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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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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기술' 평가에 대하여(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24
  • 등록일 2006-05-03
  • 권호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분야별 추진전략이 책정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국가기간기술」평가를 담당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1. 평가 대상

이번에 정선된 5개의 「국가기간기술」가운데‘해양지구관측심사시스템, 고속증진로 사이클기술, 우주수송시스템’3건을 평가대상으로 하며‘차세대 수퍼컴퓨터 및 X선 자유전자레이져’2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실시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 사전평가'로 대신한다.

2. 평가대상 단위

「국가기간기술」은 국가가 주도하는 일관된 추진체제하에서 실시되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로 각각의「국가기간기술」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내용 및 항목

「국가기간기술」에 대응하는 장기전략과 대조해 보고「국가기간기술」전체로서의 일관된 추진체계 및 평가체제 등의 매니지먼트 유효성ㆍ효율성을 평가한다.
이 때, 각 성의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하며 지나치게 기술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평가결과 취급

평가결과는 공표와 함께 관계부성(대신)에 의견을 제출하여 연구개발자원 배분과 추진체제 개선 및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향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를 위해 평가는 각 부성에 의한 ‘2007년도 예산산정요구’ 제출 전에 실시한다.

5. 스케쥴

5월~6월 - 평가작업 개시 (평가전문조사회에서 조사 및 검토)
7월 말 - 평가결과 확정 (본 의회에서 결정)


- 제 54회 평가전문조사회 의사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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