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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차 5개년 계획"기간 개혁개방의 전략적 배치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28
  • 등록일 2006-05-03
  • 권호
개혁개방은 중국 운명의 중대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에 대한 확대를 중점문제로 간주하였다. 개혁개방의 강도,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배치를 하였다.

<강도>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 관계 경제사회 체제개혁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 5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관건시기이다. 중앙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기간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 관계 경제사회 체제개혁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1) 개혁개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학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2) 개혁개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체제 메커니즘을 완선하는 근본 수단이다.
3) 개혁개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경로이다.
4) 개혁개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주 혁신을 추진하는 기본 동력이다.
5) 개혁개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조화를 촉진하는 요구이다.

총체적으로 개혁개방을 가속 추진하는 것은 개혁 및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유부단해서는 안되며 뒤로 지연해서는 안되며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내용>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기업의 재무금융심화를 개혁의 중점으로 삼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선을 가속화 한다.

1) 행정관리체제개혁을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개방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관건으로 삼는다.
2)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경제영역개혁을 심화하는데 착안한다.
3) 건전한 사회사업발전과 공동 서비스 균형화 체제기초를 마련한다.
4)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보장제도를 완성시킨다.

<방식>
개혁개방의 총 지침과 전면적인 조화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해야 한다.

중국 경제 사회발전은 과학기술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십몇억 인구의 쑈캉(小康)사회로 매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은 경제의 가속발전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과학발전의 보장이다. 중앙정부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개혁개방을 실현하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새로운 단계로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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