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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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국 정보산업 발전에 대한 제어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시나닷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5-03
- 등록일 2006-05-08
- 권호
경제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어를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 혁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 발전 촉진 센터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보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장벽과 지적재산권 장벽 설치를 통해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중국 정보기술에 대한 제어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의 특허 신청을 통해 중국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중국 화웨이(華爲)그룹이 개발한 3G 이동통신 표준 등 기술 특허 및 중국 독자 무선랜 기술인 WAPI 등 사건으로부터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 혁신을 제어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국 과학기술부가 2003년에 발표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상황” 보고서를 보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신청한 발명 특허는 103345건에 달했지만 자국 내(중국인) 발명특허 신청건수는 39733건에 그쳤다. 이중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 신청한 특허 건수는 컴퓨터, 자동화, 전자측량, 레이더 유도 등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차이가 적은 반면, 그외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특허 신청건수(중국에 신청한 특허)의 40%에 못미쳤으며, 특히 전자부품, 방송제품과 TV, 가전제품, 통신 등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25%에 그쳤다. 그리고 특허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부의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반드시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혁신 강화와 정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 정책, 체제 차원에서 중국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독자적인 혁신에 적용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집적회로(IC)와 소프트웨어를 골자로 하는 중대공정을 전면 실시해야 하며 인재, 특허, 표준 전략 강화, 그리고 독자적인 혁신에 유리한 정책 제정을 통해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하여 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techtrend참조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 발전 촉진 센터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보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장벽과 지적재산권 장벽 설치를 통해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중국 정보기술에 대한 제어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의 특허 신청을 통해 중국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중국 화웨이(華爲)그룹이 개발한 3G 이동통신 표준 등 기술 특허 및 중국 독자 무선랜 기술인 WAPI 등 사건으로부터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 혁신을 제어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국 과학기술부가 2003년에 발표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상황” 보고서를 보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신청한 발명 특허는 103345건에 달했지만 자국 내(중국인) 발명특허 신청건수는 39733건에 그쳤다. 이중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 신청한 특허 건수는 컴퓨터, 자동화, 전자측량, 레이더 유도 등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차이가 적은 반면, 그외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특허 신청건수(중국에 신청한 특허)의 40%에 못미쳤으며, 특히 전자부품, 방송제품과 TV, 가전제품, 통신 등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25%에 그쳤다. 그리고 특허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부의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반드시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혁신 강화와 정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 정책, 체제 차원에서 중국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독자적인 혁신에 적용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집적회로(IC)와 소프트웨어를 골자로 하는 중대공정을 전면 실시해야 하며 인재, 특허, 표준 전략 강화, 그리고 독자적인 혁신에 유리한 정책 제정을 통해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하여 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