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지적재산권 기술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03
  • 등록일 2006-05-09
  • 권호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 총국이 지난 5월 3일에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까지 중국 국내 발명 특허의 ‘효과적인 유지 비율’은 58.9% 수준이었으며 중국 내 외국 특허의 ‘효과적인 유지 비율’은 78.8%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신청, 등록 건수는 신속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품질 면에서는 아직도 향상 속도와 기술 수준 향상 속도도 신속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발명 특허 신청, 등록 상황을 보면, 생명공학 및 바이오 기술, 정보 기술, 신 재료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신청, 등록 건수 중 선진국의 신청, 등록 건수가 절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국의 ‘효과적인 특허’ 면에서 ‘효과적인 유지 비율’ 지표 외, ‘효과적인 유지 기간’ 지표도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발명 특허 평균 ‘유지 시간’은 6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내에서 신청, 등록된 외국 특허 평균 ‘유지 시간’은 8.5년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주체로 되고 있는 중국 기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는 최근 연간 신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도 보유 건수는 많지 못하며 특히 핵심 기술, 핵심 장비 관련 특허, 유명 브랜드가 적고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無形) 자산’ 누적량 증가도 신속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 등 여러 단계에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수준도 높지 못하고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처리하는 능력도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techtrend참조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