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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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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성장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3-30
  • 등록일 2006-05-09
  • 권호
신경제 성장전략 중간보고서의 개요

1.“신경제 성장전략”의 목표
○인구감소하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술혁신(이노베이션)과 수요의 호순환
-일본의 성장과 아시아 성장의 호순환
-지역의 혁신과 수요의 호순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의 “쌍엔진”
○개혁을 전망하는 밝은 미래

2. 국제산업전략
○21세기의 성장센터인 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일본경제
○세계의 기술혁신센터로서 세계를 리더하는 신산업군을 육성
○세계 톱 클래스의 IT경영 실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3. 지역활성화 전략
○복수 시읍면권 단위에서 특색있는 지역산업을 진흥
○새로운 정책목표로서의 “취업달성도”의 설정
○지방활성화 종합계획의 실행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 안정적으로 지역경영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정비
○서비스 산업의 혁신

4. 횡단적인 5분야의 혁신(이노베이션)
1) 인재력-장래를 담당할 인재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산업계, 지역, 학교의 힘을 결 집하여 “인재입국”을 실현한다.
2) 제품제조의 생산수단, 인프라-감가상각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생산설비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3) 금융-약 1,500조엔의 가계금융자산은 성장을 위해 중요하면서 귀중한 자원이다. 금융의 프론티어를 확대하고, 위험투자(리스크 머니)의 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아시아 전체에서의 금융자본시장을 정비한다.
4) 기술-첨단분야의 융합 및 산학관의 협동을 촉진하는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성장으로 연결한다.
5) 경영력-인간, 제품, 돈, 기술이라는 지적자산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경영의 강화

목차
제1장“신경제 성장전략” 목표
1.인구감소하에서의 ‘새로운 성장’
2.기술혁신(이노베이션)과 수용의 호순환
3.개혁을 전망하는 밝은 미래

제2장 국제경쟁력의 강화(국제산업전략)
제1절 일본과 아시아의 성장 호순환
1. 아시아 규모의 생산네트워크
2. 아시아의 발전에 공헌
3. 아시아와 함께 성장
제2절 세계의 기술혁신 센터
1. 세계를 리더하는 신산업군의 창출
2. 고도의 부품, 소재산업, 제품제조 기반기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강화
3. 내수의존형 산업의 국제전개
제3절 IT에 의한 생산성 향상
1.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IT
2. IT 산업의 향상, 기반의 확보

제3장 지역경제의 활성화(지역활성화 전략)
제1절 지역활성화을 위한 정책
1. 복수 시읍면권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활성화 대책
2. 새로운 정책목표지표
3.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4. 자립적, 안정적 지역경영을 위한 기반정비
제2절 서비스 산업의 혁신
1. 서비스 산업의 현상과 과제
2. 서비스 산업정책
3. 서비스 분야별 대응

제4장 횡단적 시책
제1절 인간: 인재력의 기술혁명
(과제)
(구체적 시책)
(1) 유연한 인재육성의 구조
(2) 산업계 및 지역과 제휴한 인재육성
(3) 글로벌한 인재전략
제2절 제품제조, 생산수단과 인프라의 기술혁신
(과제)
(구체적 시책)
(1) 생산수단의 신진대사의 필요성
(2) 산업, 물류 인프라의 전략적 정비의 필요성
제3절 금융의 혁신
(과제)
(구체적시책)
(1) 위험투자(리스크 머니)의 공급확대
(2) 커뮤니티 사업에의 자금공급
(3) 벤처기업 등에의 자금공급
(4) 지역금융의 향상 등
제4절 기술의 혁신
(과제)
(구체적 시책)
(1) 기술혁신의 촉진
(2) 지적재산의 정책
(3) 기준인증정책
제5절 경영력의 혁신
(과제)
(구체적 시책)
(1) 경영혁신의 기반
(2) 일본만의 장점을 살린 경영

제5장 일본경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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