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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 변화 투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11
  • 권호
다음은 핀란드 국제 업무 연구소가 2006년 5월 4일에 주최한 기후 변화에 관한 연설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연설자: 스타브로스 디마스, 유럽 위원회 회원으로 환경 담당).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쓰라린 추억을 남겼듯이, 기후 변화는 인류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안정적인 우리 사회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기후를 제어하는데 실패하면 그렇다. 우리 앞에 놓인 제일 큰 위험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온도 상승으로 북극해는 작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겨울에도 그러하다. 토착민의 장기적 생존을 위협하며, 음식에 의존하는 북극곰과 기타 포유류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설에서는 유럽 연합(EU)의 단일로는 가장 중요한 조치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온실 가스의 방출을 줄이는 방안, 즉, EU의 기공 배출 거래 제도이다.

<글로벌 협력>

국제 공동체는 이제 막 2년이 걸릴 중요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교토 의정서 목표가 만료되는 때인 2012년 이후의 기후 변화와 싸울 추가의 글로벌 작전에 관해 논의한다. 논의는 본에서 겨우 십 며칠 뒤 시작될 예정이며, 연례의 UN 장관 컨퍼런스에서 11월에 기후 변화에 관해 계속 진행되며, 이 때 핀란드가 EU 대표를 이끌게 된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는 2012년 이후의 행동계획에 공헌할 방법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들 두 국가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순조로운 출발이다.

EU는 목표가 전 세계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일이 돼야 함을 분명히 했는데, 산업혁명 때보다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가장 가혹한 기후 변화가 현실이 되는 일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온실 가스 방출량이 늦어도 2025년까지는 정점에 달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물론 이 일을 EU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의 방출량 중 EU가 차지하는 몫은 14%이며 점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EC는 주요 온실가스 방출국들이 가장 규모가 큰 단체를 구성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일에 제일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 일은 중국 및 인도와 같이 큰 개발도상국들을 포함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이들 국가의 방출량이 특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나, 우리는 자체의 경제 개발을 뒤로 미루지 않는 이들 나라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설의 핵심은 EU 배출 거래제도, 즉 ETS(Emission Trading Scheme)이다.

상기 제도는 기후 변화와 싸우고 혁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변하는 생생한 증거이다. 작년 초, 상기 제도를 신설하면서, CO2 배출 허용량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시장을 창설했으며, 또한 가장 규모가 큰 임의의 종류의 국제적 배출 시장을 창설했다. EU의 전체 CO2 배출의 약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일부 11,500 에너지-집약적 시설들을 커버하고 있다.

<2006년도 EU의 기후 정책>

ETS를 검토하고, 위원회가 NAP를 심사하며, 2012년 이후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기세 속에 설립할 가능성에 추가하여, 우리는 항공기 배출을 ETS가 커버할 공식 제안서를 내놓고자 한다.

덧붙여, 우리는 자동차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며 2012년 이후의 행동 계획의 이점 및 비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탄소 포획 및 저장, 그리고 기후 변화의 적응에 관한 녹서(Green Papers)도 내 놓을 예정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위원회는 유럽 전역에서 주요한 기후 변화 경각심 캠페인을 펼쳐, 대중들에게 우리 개인들 모두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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