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WIPO 회원국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 표현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작업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15
  • 권호
지적 재산, 발생 자원, 전통 지식(TK)과 민속을 다루는 정부간 위원회(IGC)가 2006년 4월 24일에서 28일까지 제네바에 있는 WIPO 본부에서 전통지식 보존, 전통문화 표현(TCE)과 발생 자원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IGC는 전통문화 표현과 전통지식의 독자적인 보호를 분명히 하는 초안 규정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요소(목적과 원칙)에 초점을 둔다. 이는 전통문화 표현과 전통지식에 대한 전통 관리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맞추어졌으며, 지역 문화와 지적 다양성에 대한 매우 귀중한 표현의 보호를 둘러싼 법적 환경과 민감한 정책에도 부응하도록 맞추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지적 재산과 발생자원에 날짜를 적은 산출물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의 미래 작업에 대한 제안서들을 검토했다. 그 작업은 IGC 작업의 국제적인 규모에 영향을 준 실용성에 관한 논문이 도움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 기구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WIPO 회원국들은 이러한 다양한 성과들의 장점들을 다방면에 걸쳐 토론하였으나 정확한 결론은 추후의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은 IGC의 작업에 중심을 두었다. IGC에 파견된 관찰자가 130명을 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고유의 지역 공동체와 전통지식 소유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세션은 북아메리카의 토착 공동체인 원로 멤버 툴라립 부족의 선임 위원이 의장으로서 개회를 했고, 브라질, 캐나다, 케냐, 파나마, 필리핀, 러시아, 바누아투의 토착 공동체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이들 대표 공동체들은 위원회에게 전통문화 표현과 전통지식에 관련하여 그들 공동체의 경험과 관심, 관련 발생 자원과 지적 재산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공동체들은 그들의 관습법과 전례에 대한 관심과 합당한 인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IGC에 의해 주문된 관습법에 관한 연구과정과 위원회의 작업 문서에 있는 관습법에 대한 참조들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토착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은, IGC 작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공동체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할 자발적인 기금이 실제적으로 착수되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기부금에 대한 재정적 서약에 이어서, IGC는 정부 위임자들과 지역 공동체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지명하였고 기금의 수혜자에 대한 추천서를 결정했다.

후원 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ipo.int/tk/en/ngoparticipation/voluntary_fund/index.html

IGC와 작업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visit www.wipo.int/tk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