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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 논문을 무료로 개방하는 법률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5-12
- 등록일 2006-05-17
- 권호
미 연방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안되었다.
상원의원 존 코닌과 조 리에베르만이 제출한 “연방 정부 연구 결과물 무료공개 법안(The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이 시행되면 모든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은 연구물의 무료 공개를 위해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요구.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된 법률은 유럽위원회(EC)에서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들은 일정 기간 무료 공개하도록 한 연구 후에 나온 것임.
이번에 제안된 미국 정책의 틀은 연방 정부 산하 기관에서 부분으로 또는 전체 연구비를 수혜받은 경우에 피어 리뷰(peer review, 익명의 전문가에 의해 논문을 심사 받는 제도)후에 출판이 허가된 최종 연구 논문을 전자 논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제출된 연구 논문들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어 관계 기관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다른 나라와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된 법률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은 피어-리뷰 저널에 출판된 후에 6개월 이하는 가능한 빨리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 과정의 최고 수혜자들은 납세자가 될 것이라고 상원의원 코닌은 말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과학 혁명과 발견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논문 무료 공개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5월 9일 미국 출판협회(AAP)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무료 공개는 피어-리뷰 심사 과정에 큰 치명타를 줄 것이며, 논문의 성실도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납세자들은 무료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연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 논문의 무료 공개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앞으로 상당한 논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법률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ornyn.senate.gov/doc_archive/05-02-2006_COE06461_xml.pdf
상원의원 존 코닌과 조 리에베르만이 제출한 “연방 정부 연구 결과물 무료공개 법안(The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이 시행되면 모든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은 연구물의 무료 공개를 위해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요구.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된 법률은 유럽위원회(EC)에서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들은 일정 기간 무료 공개하도록 한 연구 후에 나온 것임.
이번에 제안된 미국 정책의 틀은 연방 정부 산하 기관에서 부분으로 또는 전체 연구비를 수혜받은 경우에 피어 리뷰(peer review, 익명의 전문가에 의해 논문을 심사 받는 제도)후에 출판이 허가된 최종 연구 논문을 전자 논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제출된 연구 논문들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어 관계 기관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다른 나라와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된 법률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은 피어-리뷰 저널에 출판된 후에 6개월 이하는 가능한 빨리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 과정의 최고 수혜자들은 납세자가 될 것이라고 상원의원 코닌은 말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과학 혁명과 발견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논문 무료 공개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5월 9일 미국 출판협회(AAP)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무료 공개는 피어-리뷰 심사 과정에 큰 치명타를 줄 것이며, 논문의 성실도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납세자들은 무료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연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 논문의 무료 공개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앞으로 상당한 논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법률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ornyn.senate.gov/doc_archive/05-02-2006_COE06461_xm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