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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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제 3기 기본계획’을 본격궤도에 올리기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두가지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나노기술네트워크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3-22
- 등록일 2006-05-17
- 권호
일본과학기술정책은 제 3기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전략 책정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5개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총액인‘25조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책정된 계획이나 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대의 요청에 맞는 스피드를 가진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앞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일본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고,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침을 책정한다.
첫째‘선택과 집중, 전략성 높은 연구개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전체로서 효과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성은 그 소관행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과학기술관계예산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자원 배분 방침에 있어서는 총망라적인 과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스피디한 개혁착수와 실행 방침이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2006년 최대 중점사항으로서 세가지 중핵사항을 결정하고 조속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다. 이들 시책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 전체에 대해 계획-실행-평가-개선이라는 사이클(PDCA)을 통한 지원 강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 세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배려하면서 경쟁적 자금을 통한 지원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각 성에 젊은 연구원, 여성, 외국인 등 우수한 연구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확충시키기 위해 정량적인 목표를 명확히 한 효과적인 시책 강화를 요구하는 등 연구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창출한다.
둘째, 과학기술진흥을 둘러싼 제도 및 운영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개별과제마다 검토를 통한 해결 공정표를 책정하고, 2005년도부터 개시한 법인 활동 파악 및 소견 공표 시책을 강화하여 각 법인 개혁을 위한 시책을 가속화 하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교에서의 충실한 이수교육을 위한 시책을 책정하도록 담당 성에 요구하여 국민 운동 촉진 등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앞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일본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고,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침을 책정한다.
첫째‘선택과 집중, 전략성 높은 연구개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전체로서 효과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성은 그 소관행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과학기술관계예산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자원 배분 방침에 있어서는 총망라적인 과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스피디한 개혁착수와 실행 방침이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2006년 최대 중점사항으로서 세가지 중핵사항을 결정하고 조속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다. 이들 시책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 전체에 대해 계획-실행-평가-개선이라는 사이클(PDCA)을 통한 지원 강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 세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배려하면서 경쟁적 자금을 통한 지원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각 성에 젊은 연구원, 여성, 외국인 등 우수한 연구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확충시키기 위해 정량적인 목표를 명확히 한 효과적인 시책 강화를 요구하는 등 연구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창출한다.
둘째, 과학기술진흥을 둘러싼 제도 및 운영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개별과제마다 검토를 통한 해결 공정표를 책정하고, 2005년도부터 개시한 법인 활동 파악 및 소견 공표 시책을 강화하여 각 법인 개혁을 위한 시책을 가속화 하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교에서의 충실한 이수교육을 위한 시책을 책정하도록 담당 성에 요구하여 국민 운동 촉진 등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