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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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회원국의 취약한 IT 부문 비판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인포월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19
- 등록일 2006-05-23
- 권호
유럽위원회는 25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의 정보화 사회 프로젝트인 i2010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연간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초고속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활동을 위해 주파수를 개방하며, 공공서비스를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는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디지털 경제를 위한 유럽의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정책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유럽은 미국의 약 절반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고 레딩은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국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보통신 규제에서 자국의 기업들을 예외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레딩 위원장은 지적하고, 독일이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이 초고속인터넷 이용촉진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고 레딩 위원장은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왔고, 아직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연구 집약적인 부문으로서 전체 유럽연합의 연구활동 중 25%를 차지한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2000년과 2003년 사이 약 5.6%의 국내 총생산이 ICT 부문과 연관된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ICT는 2000년과 2004년 사이 전체 유럽연합의 생산성 향상에 적어도 45%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정보사회 달성을 위해 채택된 i2010 전략에 이어 지난해 6월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이 국가 개혁 프로그램 중 주요 우선순위로 ICT 부문의 연구 혁신을 촉구해왔다.
위원회는 ICT 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콘텐츠, 디바이스의 통합과 같은 성장동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발굴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 kosen21 참조
유럽연합의 정보화 사회 프로젝트인 i2010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연간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초고속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활동을 위해 주파수를 개방하며, 공공서비스를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는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디지털 경제를 위한 유럽의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정책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 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유럽은 미국의 약 절반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고 레딩은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국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보통신 규제에서 자국의 기업들을 예외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레딩 위원장은 지적하고, 독일이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이 초고속인터넷 이용촉진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고 레딩 위원장은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왔고, 아직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연구 집약적인 부문으로서 전체 유럽연합의 연구활동 중 25%를 차지한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2000년과 2003년 사이 약 5.6%의 국내 총생산이 ICT 부문과 연관된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ICT는 2000년과 2004년 사이 전체 유럽연합의 생산성 향상에 적어도 45%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정보사회 달성을 위해 채택된 i2010 전략에 이어 지난해 6월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이 국가 개혁 프로그램 중 주요 우선순위로 ICT 부문의 연구 혁신을 촉구해왔다.
위원회는 ICT 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콘텐츠, 디바이스의 통합과 같은 성장동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발굴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