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불가리아, 이산화탄소 교역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불가리아
- 생성기관 BB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5-21
- 등록일 2006-05-23
- 권호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몽 같은 결과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기아와 농작물 피해, 생물의 멸종, 가뭄, 질병 등 모든 현상들은 두려운 시나리오이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중에서 이미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만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염주체들이 오염물질교역을 통해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오염원인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교역계획(Europe Trading Scheme, ETS) 하에서 탄소 시장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시장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각 기업에 배출허가량을 분배하기 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2005년 1월에 시작하여 이 계획의 기초가 되는 ETS의 통계에 의하면 25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21개 국가는 참가국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2.5% 정도 적은 양의 탄소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좋은 뉴스라고 생각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는 이 목표치를 위해 감소하려는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ETS 하에서 허가수준은 대부분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결정되었다.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돕고 있는 조직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의 전략담당자인 제임스 와일드(James Wilde)는 "탄소 무역계획의 전체 관점은 배출된 양보다 포기한 양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무역의 지지자들은 ETS에서 최근에 노출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아직도 오염원을 배출하는 주체들에게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탄소의 총배출량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런던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Policy Studies Institute)의 수석환경 연구원인 로저 살몬스(Roger Salmons)는 설명한다. 이 탄소 교역개념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실제활동에서 이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그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설턴트 회사인 언스트 & 영(Ernst & Young)사의 토니 워드 (Tony Ward)에 의하면 ETS 안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성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ETS는 탄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주요한 투자를 장려하는데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탄소 무역에 대한 반대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오염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탄소 교역은 배출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활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전력회사들은 가장 최악의 오염 배출원이지만 이 계획 하에서 피해를 본다기 보다는 이익을 얻고 있다. IPA 컨설턴트사(IPA Consultanting)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공익기업들은 마치 가격이 결정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전가하기 전에 정부가 무료로 탄소대부 명목으로 10억 파운드까지 이윤을 얻었다"고 말했다.
* kosen21 참조
최근 유럽교역계획(Europe Trading Scheme, ETS) 하에서 탄소 시장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시장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각 기업에 배출허가량을 분배하기 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2005년 1월에 시작하여 이 계획의 기초가 되는 ETS의 통계에 의하면 25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21개 국가는 참가국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2.5% 정도 적은 양의 탄소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좋은 뉴스라고 생각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는 이 목표치를 위해 감소하려는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ETS 하에서 허가수준은 대부분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결정되었다.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돕고 있는 조직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의 전략담당자인 제임스 와일드(James Wilde)는 "탄소 무역계획의 전체 관점은 배출된 양보다 포기한 양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무역의 지지자들은 ETS에서 최근에 노출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아직도 오염원을 배출하는 주체들에게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탄소의 총배출량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런던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Policy Studies Institute)의 수석환경 연구원인 로저 살몬스(Roger Salmons)는 설명한다. 이 탄소 교역개념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실제활동에서 이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그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설턴트 회사인 언스트 & 영(Ernst & Young)사의 토니 워드 (Tony Ward)에 의하면 ETS 안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성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ETS는 탄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주요한 투자를 장려하는데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탄소 무역에 대한 반대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오염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허가함으로써 탄소 교역은 배출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활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전력회사들은 가장 최악의 오염 배출원이지만 이 계획 하에서 피해를 본다기 보다는 이익을 얻고 있다. IPA 컨설턴트사(IPA Consultanting)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공익기업들은 마치 가격이 결정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전가하기 전에 정부가 무료로 탄소대부 명목으로 10억 파운드까지 이윤을 얻었다"고 말했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