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 의학연구지원비정책 변경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British Medical Journal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22
- 등록일 2006-05-23
- 권호
영국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비 배분에 있어서 간단한 방법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직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영국에서 학문적인 의학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방법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재무장관의 예산편성발표에서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의학연구의 공공연구비에 대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단체인 의학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와 국립보건서비스 연구(NHS Research)에 대한 예산이 일원화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 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분배하는 현재 시스템인 연구평가활동(Research Assessment Exercise, RAE)은 2008년 이후 없어지게 된다.
현재 시스템은 동료 심사제(peer review)에 근거하여 한정된 연구비를 최상의 연구센터로 투입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 대신에 좀더 간단한 ‘메트릭스에 근거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즉,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방법이다. 이들 자료는 RAE에 의해 분배된 연구비와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위원회, 기업 그리고 자선단체와 같은 비정부 지원단체로부터 얻는 대학의 전체 연구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재무부장관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의 발표에서 이번 변화의 목표 중 하나는 영국에서 과학에 대한 투자의 증대이다. 그는 "영국은 미래에 의학연구위원회와 NHS 연구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를 단일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가 존재한다. 우리는 적절한 방안을 통해 영국적인 모델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연구위원회는 영국에서 얻어지는 세금을 통해 모든 의학 및 연관墟隙?모든 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5억 4,600만 파운드를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NHS 연구회는 정부의 보건부의 연구부처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7억 5,3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새로운 제안에 의하면 이들 연구비는 단일 연구비 분배기관으로 합쳐지게 된다. 어떻게 통합 연구비 지원기관을 관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도 개발되고 있다. ‘과학 및 혁신투자 프레임워크 2004-2014: 다음 단계(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 Next Steps)’라는 보고서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었으며 이번 변화는 ‘보건연구 및 발달을 위한 일관적인 기초윤곽’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NHS 연구비에 대한 제한된 변화는 NHS에 제공된 연구비가 환자치료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일 수 있다. 맨체스터 대학의 MRC연구 교수인 낸시 로스웰(Nancy Rothwell)은 "일부 NHS 트러스트들은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환자치료로 유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MRC 위원장인 콜린 블레이크모어(Colin Blackemore)는 "단일한 협동 보건연구지원 단체의 창립은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을 임상실험을 통해 영국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있는 거대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E 시스템의 폐지는 연구비의 분배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이다. RAE 시스템 하에서 대학연구의 질은 동료심사제를 통해 심사된다. 이 방법은 각 대학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대학이 문서를 통해 각 학제에 근거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연구단체들은 받은 점수를 통해 연구비를 분배 받게 된다. 이들은 연구를 淪?업적에 따라 평가되며 가장 높은 단계는 5*로 분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수를 잃거나 그 분과가 폐지되거나 이로 인해 연구비를 잃게 된다.
‘Next Steps’보고서는 RAE가 연구의 질을 증진시켰지만 현재 2008년 RAE에 들어가는 약 4,500만 파운드로 생각되는 행정비용은 연구프로그램과 스태프들이 매번 RAE를 위해 준비하는 주기적인 패턴을 갖게 하며 학제 간 연구나 좀더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총장인 에릭 토마스(Eric Thomas)는 RAE가 그 목적을 다했으며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계획으로 연구순환주기와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의 연구를 위해 대학이 연구를 계획하는 대신에 ‘RAE를 계획하기’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구평가수행을 위해 18개월 정도를 소비하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8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거대한 연구계획은 황폐화된다"고 말했다.
RAE는 빠르게 과거의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토마스 교수는 말하고 있으며, 2006년에 연구비는 10년 전에 발표된 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MRC나 전체 연구수입과 연관된 측정은 RAE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거의 자료보다는 현재 연구활동과 연관하여 적시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엑시터 대학의 총장인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는 RAE가 학자들의 활동을 알아내는데 효과적이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비용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RAE가 2002년에 이 대학에 설립된 페닌술라 의대(Peninsula Medical School)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정한 연구위원회로부터 얻는 연구비로는 이러한 의대의 설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새로운 측정방법에 의한 연구평가시스템이 연구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 의학이나 일부 과학분야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비가 매운 작은 분야인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비는 각기 다른 연구소로 전환될 것이며 연구위원회의 수입으로 정의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대학들의 등급은 RAE를 이용한 것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영국의 최상위 10위권 대학 중에서 다섯 곳은 다른 시스템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부 장관인 빌 램멜(Bill Rammell)은 RAE를 대치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팀을 구성했다. 정부의 제안서에 대한 자문이 2006년 5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종결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발표될 것이다.
* kosen21 참조
현재 시스템은 동료 심사제(peer review)에 근거하여 한정된 연구비를 최상의 연구센터로 투입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 대신에 좀더 간단한 ‘메트릭스에 근거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즉,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방법이다. 이들 자료는 RAE에 의해 분배된 연구비와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위원회, 기업 그리고 자선단체와 같은 비정부 지원단체로부터 얻는 대학의 전체 연구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재무부장관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의 발표에서 이번 변화의 목표 중 하나는 영국에서 과학에 대한 투자의 증대이다. 그는 "영국은 미래에 의학연구위원회와 NHS 연구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를 단일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가 존재한다. 우리는 적절한 방안을 통해 영국적인 모델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연구위원회는 영국에서 얻어지는 세금을 통해 모든 의학 및 연관墟隙?모든 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5억 4,600만 파운드를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NHS 연구회는 정부의 보건부의 연구부처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7억 5,3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새로운 제안에 의하면 이들 연구비는 단일 연구비 분배기관으로 합쳐지게 된다. 어떻게 통합 연구비 지원기관을 관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도 개발되고 있다. ‘과학 및 혁신투자 프레임워크 2004-2014: 다음 단계(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 Next Steps)’라는 보고서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었으며 이번 변화는 ‘보건연구 및 발달을 위한 일관적인 기초윤곽’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NHS 연구비에 대한 제한된 변화는 NHS에 제공된 연구비가 환자치료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일 수 있다. 맨체스터 대학의 MRC연구 교수인 낸시 로스웰(Nancy Rothwell)은 "일부 NHS 트러스트들은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환자치료로 유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MRC 위원장인 콜린 블레이크모어(Colin Blackemore)는 "단일한 협동 보건연구지원 단체의 창립은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을 임상실험을 통해 영국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있는 거대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E 시스템의 폐지는 연구비의 분배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이다. RAE 시스템 하에서 대학연구의 질은 동료심사제를 통해 심사된다. 이 방법은 각 대학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대학이 문서를 통해 각 학제에 근거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연구단체들은 받은 점수를 통해 연구비를 분배 받게 된다. 이들은 연구를 淪?업적에 따라 평가되며 가장 높은 단계는 5*로 분류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수를 잃거나 그 분과가 폐지되거나 이로 인해 연구비를 잃게 된다.
‘Next Steps’보고서는 RAE가 연구의 질을 증진시켰지만 현재 2008년 RAE에 들어가는 약 4,500만 파운드로 생각되는 행정비용은 연구프로그램과 스태프들이 매번 RAE를 위해 준비하는 주기적인 패턴을 갖게 하며 학제 간 연구나 좀더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총장인 에릭 토마스(Eric Thomas)는 RAE가 그 목적을 다했으며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계획으로 연구순환주기와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최상의 연구를 위해 대학이 연구를 계획하는 대신에 ‘RAE를 계획하기’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구평가수행을 위해 18개월 정도를 소비하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8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거대한 연구계획은 황폐화된다"고 말했다.
RAE는 빠르게 과거의 시스템이 되고 있다고 토마스 교수는 말하고 있으며, 2006년에 연구비는 10년 전에 발표된 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MRC나 전체 연구수입과 연관된 측정은 RAE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거의 자료보다는 현재 연구활동과 연관하여 적시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엑시터 대학의 총장인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는 RAE가 학자들의 활동을 알아내는데 효과적이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비용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RAE가 2002년에 이 대학에 설립된 페닌술라 의대(Peninsula Medical School)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정한 연구위원회로부터 얻는 연구비로는 이러한 의대의 설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새로운 측정방법에 의한 연구평가시스템이 연구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는 의학이나 일부 과학분야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비가 매운 작은 분야인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비는 각기 다른 연구소로 전환될 것이며 연구위원회의 수입으로 정의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대학들의 등급은 RAE를 이용한 것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영국의 최상위 10위권 대학 중에서 다섯 곳은 다른 시스템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부 장관인 빌 램멜(Bill Rammell)은 RAE를 대치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팀을 구성했다. 정부의 제안서에 대한 자문이 2006년 5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종결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발표될 것이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