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집행위원회, 회원국간 연구 협력를 위한 대중자문활동을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18
- 등록일 2006-05-23
- 권호
5월 17일 유럽 집행 위원회는 연구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개선시키고, 공공 연구 기관들과 기업 간의 지식 이전을 개선시킬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 활동들에 대한 대중 자문(public consultation)을 개시했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현재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식 이전 시스템에 대해서, 또한 공공 연구 기관 (PRO, Public Research Organization)들과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각계의 견해 및 의견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연구의 사회를 위한 혹은 사회에 의한 활용 분야에 있어서 공공 연구 기관들과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지음으로써 이러한 상호 작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자문이란 과정의 필요성은 유럽 집행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연구에 대한 투자는 곧 유럽을 위한 행동 강령"과 "연구와 혁신의 증대, 공통적 접근 방식"이라는 두 보고서가 그것이다. 후자에서 집행 위원회는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유럽에서 지식 이전을 비합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과 실무의 분열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공공 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 결과의 소유권에 대한 강령의 약점들과, 공공 연구 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 협정의 약점이 제시되었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귀중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개 국가적인 관점에서 머물고 있다고 집행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적하면서, 규정과 실무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보다 커다란 일관성을 줄 수 있다면, 공공 연구 기관들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집행 위원회는 덧붙였? 이러한 일관성은 국경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대학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자문 서류는 기업과 공공 연구 기구들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일련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에서의 법적인 상황과 식별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문제의 자료의 수취인들과 전문가들이 보내온 응답과 견해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의 지식 이전 분야에 있어서 기업과 공공 연구 기구들 간의 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대중 자문 프로그램은 집행 위원회의 연구, 기업, 산업 담당 부서들에 의해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ec.europa.eu/research/consultations/list_en.html
* kosen21 참조
유럽 집행 위원회는 현재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식 이전 시스템에 대해서, 또한 공공 연구 기관 (PRO, Public Research Organization)들과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각계의 견해 및 의견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연구의 사회를 위한 혹은 사회에 의한 활용 분야에 있어서 공공 연구 기관들과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지음으로써 이러한 상호 작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자문이란 과정의 필요성은 유럽 집행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연구에 대한 투자는 곧 유럽을 위한 행동 강령"과 "연구와 혁신의 증대, 공통적 접근 방식"이라는 두 보고서가 그것이다. 후자에서 집행 위원회는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유럽에서 지식 이전을 비합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과 실무의 분열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공공 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 결과의 소유권에 대한 강령의 약점들과, 공공 연구 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 협정의 약점이 제시되었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귀중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개 국가적인 관점에서 머물고 있다고 집행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적하면서, 규정과 실무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보다 커다란 일관성을 줄 수 있다면, 공공 연구 기관들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집행 위원회는 덧붙였? 이러한 일관성은 국경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대학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자문 서류는 기업과 공공 연구 기구들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일련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에서의 법적인 상황과 식별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문제의 자료의 수취인들과 전문가들이 보내온 응답과 견해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의 지식 이전 분야에 있어서 기업과 공공 연구 기구들 간의 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대중 자문 프로그램은 집행 위원회의 연구, 기업, 산업 담당 부서들에 의해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ec.europa.eu/research/consultations/list_en.html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