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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FID의 국제 공동 규제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rfidconsultat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17
- 등록일 2006-05-23
- 권호
유럽연합(EU)이 유비쿼터스시대의 핵심인프라 RFID에 대한 세계적 규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1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의 RFID 정책자문(consultation) 워크숍에서 정보사회국 Gerald Santucci 국장은 정보보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계가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RFID의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FID의 보안,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RFDID가 사설 경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또한 RFID 태그를 활용해 보다 간단하고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스몰 브러더’(Small Brother)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Santucci 국장은 칩 가격의 하락과 함께 RFID 기술이 상품에 부착하는 전자태그에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대책과 함께 적절한 기술적 대처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 공동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RFID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됐다. 특히 RFID가 그야말로 유비쿼터스하게 사용될 경우 수많은 RFID 판독기의 전파가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인체를 비롯한 생물학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RFID 도입에 따른 물류업계의 일자리 감소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계층의 이해 역시 미리 고려해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iviane Reding 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환영사에서 RFID가 기업과 고객에게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소비자들이 RFID에 신뢰를 가질 때만 이 기술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ding 집행위원은 특히 표준과 호환성 문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국제 사회의 공동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osen21 참조
지난 5월 16~1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의 RFID 정책자문(consultation) 워크숍에서 정보사회국 Gerald Santucci 국장은 정보보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계가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RFID의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FID의 보안,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RFDID가 사설 경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또한 RFID 태그를 활용해 보다 간단하고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스몰 브러더’(Small Brother)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Santucci 국장은 칩 가격의 하락과 함께 RFID 기술이 상품에 부착하는 전자태그에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대책과 함께 적절한 기술적 대처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 공동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RFID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됐다. 특히 RFID가 그야말로 유비쿼터스하게 사용될 경우 수많은 RFID 판독기의 전파가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인체를 비롯한 생물학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RFID 도입에 따른 물류업계의 일자리 감소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계층의 이해 역시 미리 고려해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iviane Reding 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환영사에서 RFID가 기업과 고객에게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소비자들이 RFID에 신뢰를 가질 때만 이 기술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ding 집행위원은 특히 표준과 호환성 문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국제 사회의 공동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