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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산학제휴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 문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산학관연계저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24
- 권호
“산학제휴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관점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에 라이센스하는 경우, 라이센시인 해당기업이 대학발 벤처인 경우, 대학발 벤처가 일반기업에 라이센스하는 경우, 반대로 일반기업이 대학발 벤처에 라이센스하는 경우 등이 잇으며,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다. 또한 라이센스 대상에 대해서도 특허권 외에 특허를 받을 권리, 노하우, 저작권 등이 있다.
본 원고는 대학이 기업에 대해 특허권 라이센스를 실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은 라이센싱 정책이 다른 가운데, 이러한 차이가 라이센스 교섭이나 라이센스 계약서 조항에 반영된다. 대학이 기업에 라이센싱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 라이센스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1) 라이센싱 정책
(2) 계약 상대의 선정
(3) 라이센스 계약 준비를 위한 계약
* 기술 개시 계약
* 기밀 유지 계약
* 옵션 계약
* 기타
● 라이센스 계약의 조항
(1) 일반적 구성 조성
* 라이센스의 부여, 범위
* 라이센스 대가
* 라이센서의 의무
* 라이센시의 의무
* 기타
● 대학이 기업에 라이센스하는 경우의 문제
-라이센스 대상을 둘러싼 문제
(1) 리서치 툴 특허의 문제
(2) 실시권 종류의 선택
-라이센스료
(1) 대학발 벤처에 대한 우대책
(2) 주식, 스톡옵션에 의한 대가 지불
-라이센시의 의무(특허권 사장 방지 대책)
본 원고는 대학이 기업에 대해 특허권 라이센스를 실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은 라이센싱 정책이 다른 가운데, 이러한 차이가 라이센스 교섭이나 라이센스 계약서 조항에 반영된다. 대학이 기업에 라이센싱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 라이센스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1) 라이센싱 정책
(2) 계약 상대의 선정
(3) 라이센스 계약 준비를 위한 계약
* 기술 개시 계약
* 기밀 유지 계약
* 옵션 계약
* 기타
● 라이센스 계약의 조항
(1) 일반적 구성 조성
* 라이센스의 부여, 범위
* 라이센스 대가
* 라이센서의 의무
* 라이센시의 의무
* 기타
● 대학이 기업에 라이센스하는 경우의 문제
-라이센스 대상을 둘러싼 문제
(1) 리서치 툴 특허의 문제
(2) 실시권 종류의 선택
-라이센스료
(1) 대학발 벤처에 대한 우대책
(2) 주식, 스톡옵션에 의한 대가 지불
-라이센시의 의무(특허권 사장 방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