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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가지 독일과의 좌담회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독일
  • 생성기관 pinglun.eastday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5-23
  • 등록일 2006-05-26
  • 권호
중국을 방문한 메르켈은 2005년 11월에 독일 역사상 첫번째 여자 총리이다. 그의 중국 방문은 작년 독일 새로운 정부가 설립된 이래 처음 갖는 방문이며 중국 전문가들의 예견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은 독일 새로운 정부와 중국의 전면적 협력관계에 대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제 4 차 중국독일 고기술 논단대회후 북경대학을 방문하고 상해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시승해 보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중국을 보면서 양국간의 오고간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7가지 과학기술 협력 및 12가지 통신분야 협력외에 제기될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중국 방문에서 6가지 제기한 중점 내용은 무엇인지 진단하여 본다.

1. 이란 핵문제로서 이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국가에서는 최근 끊임없이 외교 노력을 해 왔으며 중국도 또한 무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관적으로 담판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독일과 중국은 이 분야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므로 "공동으로 관심 가진 국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에서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2. 유엔 개혁 문제로서 메르켈의 중국 방문은 유엔 사무총장 아난(安南)의 방문시간과 거의 무관하지 않다. 유엔의 다음 사무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켈은 중국 지도자들과 유엔 개혁에 대한 화제를 탐구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안보리(安理會)상임 이사국으로 되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지적 재산권 문제로서 최근 독일 매체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이미지 비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을 “해적”, “도둑”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어서 이번에 제기할 좋은 환경을 마련되었다고 보고 중대하게 제안 할 것이다.

4. 무기의 운반 금지 문제로서 독일 전 총리 슈뢰더가 집권할 때 유럽 연합이 중국에 대한 무기 운반 금지를 취소하는것을 돕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메르켈 정부가 무기 운반금지를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이지만 중국 측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대사관의 어떤 담당자는“중국측에서는 이 화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유럽 연합의 일이며 독일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5. 무역 경제 협력 및 과학기술 기타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서 중국 독일 양국 협력 분야는 대단히 넓다. 즉 정치, 무역 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다. 지난 시간 동안 양국 에서는 부유한 효과의 협력을 해왔고 독일은 중국 각 분야에서 중요한 합작 파트너 였다. 2005년, 중독 쌍방의 무역액은 632억 달러에 도달하여 중국과 유럽 연합 무역 총액의 3분의 1을 점유하였다. 독일은 또한 중국이 유럽 연합에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같이 중국 방문을 오신 일행이 60여명이라서 슈뢰더 시기의 몇 백명과 비교하여 많이 떨어졌지만 중-독은 그래도 일부의 협력 협의와 주요 항목 계약을 맺을 것이다.

6.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전 중국 주 독일 대사관의 문화 참사관 및 중-독 연구회 이사회 이사인 이세융의 추측에 의하면 마르켈 총리는 인권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서 도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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