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규제당국은 배아에 대해 허용되어야 하는 유전자 테스트의 종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현명한 접근방법을 선택했다. 1997년 만들어진 영화 ‘가타카 (Gattaca)에서 선언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유전자는 없다’는 문구는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측에 유용한 유전자를 과대평가한 우생학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빈센트는 저주받은 유전적인 예측을 극복하며 예측결과로 인해 우주인이 되는데 받는 차별을 극복한다. 반면에 실패한 인물로 그려지는 제롬은 그의 DNA에 반영된 운동선수의 재능을 성취하는데 실패한다. 가타카는 특정한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는 배아를 선택하는 유전학의 오용과 가능한 사용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진 대중들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시장이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부터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배아선택 자체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 테스트를 규제하는 입장을 선택한 국가에서 실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다. 유전자 테스트는 이미 낭포성 섬유염(cystic fibrosis)을 일으키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알아내는데 사용되며,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어린이는 인생의 초기에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인 BBCA1과 같은 유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함의가 덜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곧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른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때론 유전학과 우생학의 역사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배아보호법(Embryo Protection Law)은 현재 배아에 대한 유전자 테스트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20세기 초 우생학이 한창일 때 강제 불임조치의 기억으로 인해 고등법원은 일련의 결정을 통해 각 개인의 자손번식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 종교그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이 과학적인 테스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유전병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예비부모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입장의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에 관한 연구당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찾고 있으며 인공수정 전문병원과 배아연구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주 벨파스트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당국자들은 배아에 대한 테스트가 특정한 상황에서 허가되어야 하며 이 테스트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라고 확실하지 않은 유전자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FEA는 공개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듣고 있다. HFEA는 기술발전과정에서 법규정의 해석과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필수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당국의 18명의 구성원은 과학자, 윤리학자, 법조계의 전문가, 기술적 전문가 그리고 대중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당국은 독립적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공수정치료에 경험?갖고 있는 과학자나 의사가 될 수 없다.

지난주의 결정은 사실취합과정과 자문과정에 대한 자료출판 그리고 지난해 런던에서 있었던 대중과의 회의와 이 당국의 윤리 및 법 위원회의 논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HFEA는 이미 단일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조건 하에서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다; 이 결정은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확대되었으며 이 질병에 영향을 받는 가족과 의사들이 얼마나 이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동안 병원은 그들에게 유전자 테스트를 요구하는 가족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위원회에 신청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좀더 많은 유전자 테스트를 허용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각 개별 가족들과 의사들이 얼마나 유전자 조건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감독을 하고 금지되거나 허용된 테스트의 목록을 법령을 발표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의 우생학 조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당국은 조심스러운 관리 하에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술의 사용을 허용한 중간적인 방법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박수를 받을 만하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