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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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출 종합전략 (제 55회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제)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5-23
- 등록일 2006-05-27
- 권호
혁신은 경제성장이나 사회진보의 원동력이다.
지금, 일본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상황하에서 생산성향상이나 격화하고 있는 국제경쟁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독자적인 혁신 흐름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견고하게 해 나갈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투자총액을 약 25조엔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학의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창출’을 큰 방향으로 명시하였다. 25조엔에 담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민 양부분을 조감해 보고, 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로서 갖추어야 할 '혁신창출 종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1.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세계 톱수준의 연구거점을 구축하여 혁신 근원을 윤택화한다.
2. 산,학,관 제휴의 본격화 및 가속화, 지역혁신 강화, 전략중점인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추진 등을 통하여 혁신을 씨앗에서 열매로 키워나가는 시책을 강화한다.
3. 신기술의 이용촉진과 국제표준화 등의 출구정책 강화, 벤쳐기업 혁신의 발본적인 강화, 철저한 능력주의를 통한 연구시스템 개혁운동추진과 같은 민간연구개발강화 등을 통하여 혁신을 결실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4. 성과를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있는 장해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공적부분, 산업계, 대학 등 각 섹타가 혁신창출을 위해 제휴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추진하는 혁신 창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5. 이수과학서를 충실히 하는 등 기반이 되는 지적교육 강화,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향상, 혁신창출 현장을 이끌어가는 기술자의 육성과 확보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혁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목차>
1.혁신근원의 윤택화
2.혁신을 씨앗에서 열매로 키워내는 시책 강화
(1)본격적인 산,학,관 연계와 가속
(2)지역 혁신 강화
(3)연속적인 자금공급과 지의 협동 추진
(4)전략중점인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추진
3.혁신을 결실시키는 정책 강화
(1)신기술 이용촉진과 국제표준화 등의 출구정책 강화
(2)벤쳐기업을 통한 발본적인 혁신 강화
(3)민간연구개발 강화
4.혁신창출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5.혁신을 담당하는 인재육성 강화
지금, 일본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상황하에서 생산성향상이나 격화하고 있는 국제경쟁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독자적인 혁신 흐름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견고하게 해 나갈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투자총액을 약 25조엔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학의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창출’을 큰 방향으로 명시하였다. 25조엔에 담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민 양부분을 조감해 보고, 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로서 갖추어야 할 '혁신창출 종합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1.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세계 톱수준의 연구거점을 구축하여 혁신 근원을 윤택화한다.
2. 산,학,관 제휴의 본격화 및 가속화, 지역혁신 강화, 전략중점인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추진 등을 통하여 혁신을 씨앗에서 열매로 키워나가는 시책을 강화한다.
3. 신기술의 이용촉진과 국제표준화 등의 출구정책 강화, 벤쳐기업 혁신의 발본적인 강화, 철저한 능력주의를 통한 연구시스템 개혁운동추진과 같은 민간연구개발강화 등을 통하여 혁신을 결실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4. 성과를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있는 장해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공적부분, 산업계, 대학 등 각 섹타가 혁신창출을 위해 제휴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추진하는 혁신 창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5. 이수과학서를 충실히 하는 등 기반이 되는 지적교육 강화,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향상, 혁신창출 현장을 이끌어가는 기술자의 육성과 확보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혁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목차>
1.혁신근원의 윤택화
2.혁신을 씨앗에서 열매로 키워내는 시책 강화
(1)본격적인 산,학,관 연계와 가속
(2)지역 혁신 강화
(3)연속적인 자금공급과 지의 협동 추진
(4)전략중점인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추진
3.혁신을 결실시키는 정책 강화
(1)신기술 이용촉진과 국제표준화 등의 출구정책 강화
(2)벤쳐기업을 통한 발본적인 혁신 강화
(3)민간연구개발 강화
4.혁신창출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5.혁신을 담당하는 인재육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