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법 패키지’란 무엇을 뜻하는가?

유럽 연합의 예산은 주로 프로그램을 통해 분배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유럽 연합의 정치적 목표를 자체의 금융 수단에 매치시킨다. 각 프로그램은 고유의 목표, 지속기간 및 자원을 갖춘다. 이런 것들은 입법 원문(‘법적 근거’)에 나타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소위 건의 ‘패키지’안에서 여러 간격으로 법적 근거의 건의를 내놓는다. 특정한 경우, 수 개의 법적 근거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수는 법적 근거의 수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3. 지금까지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법적 근거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입는가?

현재의 입법 패키지는 26가지 개정 건의 및 5가지 신규 건의를 포함하며, 더 많은 EU 프로그램 및 정책 영역을 커버한다. 재정 프레임워크의 제목 하에 영향 받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 제 7 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54 582.1 백만 유로)
 - 교통 및 에너지 용의 유럽 횡단 네트워크: 상품, 사람과 에너지의 네트워크 구축 (교통에는 8 013 백만 유로, 에너지에는 155 백만 유로)
 - 갈릴레오: 민간용의 지구 전역적 위성 무선-네비게이션 (1 005 백만 유로)
 - 핵 안전 - 임시 조치 (퇴출함; 1 487 백만 유로)
- 고용 및 사회 결속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 진행 (743.3 백만 유로)
- 지방의 개발 및 자발적 모듈화 (88 488.5 백만 유로)
- 수산 제품의 공동 시장 조정 (2 411.6 백만 유로)
- 유럽 난민 기금 (699.3 백만 유로)
- 유럽 귀환 기금 (676 백만 유로)
- 외부 국경 기금 (1 820 백만 유로)
- 다프네(Daphne): 폭력 대응 (116.9 백만 유로)
- 마약 방지 및 정보 (21.4 백만 유로)
- 공중 보건 (365.6 백만 유로)
- 소비자 보호 (156.8 백만 유로)
- 참여하는 청소년(YOUTH IN ACTION): 시민 사회, 결속 및 대화에 청소년이 활발히 참여 (885 백만 유로)
- 유럽 주변 & 제휴 기구(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NPI): (11 967 백만 유로)
- 개발 협력 및 경제 협력 기구 (DCECI): (17 055 백만 유로)
- 사전-취득 기구(Instrument for Pre-Accession: IPA): 후보국 및 잠재적 후보 (11 565 백만 유로)
- 안정성 기구(Instrument for Stability: IFS): 안정성 및 보안성 측면으로 위기 및 난관을 다룸 (5 614 백만 유로)
 - 평생 학습: 교육 기관 및 훈련 기관들 간의 유동성 및 연결의 강화 목적 (6 970 백만 유로)
 - 라이프+: 기후 변화 및 유럽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항 (2 097.9 백만 유로) 등.

5. 집행 위원회는 이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 사실은 이 패키지가 새로 EU 입법의 한 부분이 됐음을 의미하는가?

아직 그렇지는 않다. 상기 법적 근거에 대한 집행 위원회의 지지는 유럽 연합의 결정 절차에 있어 오직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6. 누가 이 법적 근거들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건 어떻게 발생하는가?

상당한 수의 법적 근거들은 유럽 이사회(the Council) 및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데, 소위 공동 결정 절차라는 걸 거친다. 이 절차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두 기관에게 동시에 건의할 시간을 제공한다. 의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 이사회는 전문을 승인하는데, 변경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

8. 그 밖에 어떤 일이 수행되는가?

EU 자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금융 규정(Financial Regulation)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규칙의 저촉을 받는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금융 규정 보정 부분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참조: IP/0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