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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사법 위원회, 인터넷 중립성 관련 법안 가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26
- 등록일 2006-05-29
- 권호
브로드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비디오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고속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법제화를 위해 한 걸음 전진했다.
미국 하원 사법 위원회는 미국 시간 5월 25일,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에 대해 엄격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의 준수, 즉 네트워크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채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공화당 위원이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찬성으로 돌았기 때문에 20 대 13으로 가결되었다.
동 위원회의 민주당의 위원 14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위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명이 찬성하였다.
이번 결과는 Amazon.com, Google, Microsoft, Yahoo 등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는 예상외의 승리였다. Amazon 등은 과거 2, 3개월 간 의회에서 (인터넷 중립성의 실현을 위해)보다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Verizon나 AT&T 등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가 비디오 등의 우선도가 높은 콘텐츠 전용의 「고속 레인」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움직여 왔다.
하원 사법 위원회 위원장 F. James Sensenbrenner(위스콘신주 선출, 공화당)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사하여 브로드밴드 시장에 신규 참가를 방해하고 인터넷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일부 콘텐츠를 특별 취급해 콘텐츠 간 우선순위를 붙이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프로바이더 각사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브로드밴드 시장이 완전한 무경쟁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 법안이 하원 사법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예상외의 전개이지만, 동 위원회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인터넷 중립성에 대해 강한 염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동 법안에는 위원회 간 「세력 싸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4월에 다른 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쟁 법안이 법제화되었을 경우에 향후 사법 위원회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밝혔다.
경쟁 법안이란 통신의 기회, 촉진, 고도화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COPE)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인터넷 중립성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독점적 권한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의 Joe Barton 위원장(텍사스주 선출, 공화당)이 지지하는 이 법안에는 인터넷 중립성 준수에 관한 엄격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FCC는 에너지•상업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만일 COPE가 법제화되면 사법 위원회의 위원 등은 인터넷 중립성 관련 독점 금지법 위반에 관한 공청회의 개최, 기업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설,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련의 현재 미국 정치가들이 정치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 kosen21 참조
미국 하원 사법 위원회는 미국 시간 5월 25일,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에 대해 엄격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의 준수, 즉 네트워크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채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공화당 위원이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찬성으로 돌았기 때문에 20 대 13으로 가결되었다.
동 위원회의 민주당의 위원 14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위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명이 찬성하였다.
이번 결과는 Amazon.com, Google, Microsoft, Yahoo 등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는 예상외의 승리였다. Amazon 등은 과거 2, 3개월 간 의회에서 (인터넷 중립성의 실현을 위해)보다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Verizon나 AT&T 등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가 비디오 등의 우선도가 높은 콘텐츠 전용의 「고속 레인」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움직여 왔다.
하원 사법 위원회 위원장 F. James Sensenbrenner(위스콘신주 선출, 공화당)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사하여 브로드밴드 시장에 신규 참가를 방해하고 인터넷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일부 콘텐츠를 특별 취급해 콘텐츠 간 우선순위를 붙이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프로바이더 각사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브로드밴드 시장이 완전한 무경쟁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 법안이 하원 사법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예상외의 전개이지만, 동 위원회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인터넷 중립성에 대해 강한 염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동 법안에는 위원회 간 「세력 싸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4월에 다른 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쟁 법안이 법제화되었을 경우에 향후 사법 위원회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밝혔다.
경쟁 법안이란 통신의 기회, 촉진, 고도화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COPE)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인터넷 중립성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독점적 권한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의 Joe Barton 위원장(텍사스주 선출, 공화당)이 지지하는 이 법안에는 인터넷 중립성 준수에 관한 엄격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FCC는 에너지•상업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만일 COPE가 법제화되면 사법 위원회의 위원 등은 인터넷 중립성 관련 독점 금지법 위반에 관한 공청회의 개최, 기업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설,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련의 현재 미국 정치가들이 정치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