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비자 발급 시스템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연구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5-22
  • 등록일 2006-05-29
  • 권호
지난달 하원 정부 개혁 위원회 청문회는 9.11 이래로 비자 신청 과정이 꾸준히 개선되었다는데 일반적인 동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추가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많은 이슈들에서처럼, 부족한 재정은 방문객들이 비자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다.

위원회 의장 톰 데이비스와 헨리 악스만 의원은 국가 안보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영사관 직원들을 일대일 면접으로 만나야 함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현재 비자 발급 시스템을 비판했다.

비자 담당 State Department의 토니 에드슨은 매년 700만 건의 비자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했다. 거의 모든 신청은 5분 정도 진행되는 개인 인터뷰를 필요로 한다. 인터뷰 후에 승인된 신청자의 97%가 이틀내에 비자를 받게 된다.

State department는 검열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담당 직원수도 상당히 늘렸다.

정부 회계 사무소 국제 관계 담당부의 제스 포드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개인 인터뷰 시간을 잡는데 있어서의 지연이다. 포드는 절반 이상의 비자 신청자들이 지난 9월부터 2월까지 최대 30일 이상 면접을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심각하다. 담당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직원과 공간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신청 행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비자 발급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리서치의 케빈 쇼필드는 “업계 방문자, 학생 그리고 재능있는 일꾼들이 미국을 여행하는데 겪는 장애들은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장애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했다.


* kosen21 참조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