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등 교육 연구부 장관 François Goulard는 5월 23일 ‘RTRA(주제별 네트워크)’와 ‘PRES(연구 및 고등 교육 중심)’의 식별 및 선정 프로세스를 개시했다. 이 도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고등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주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시스템이 가진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에 공포된 ‘연구 프로그램 법’(*) 덕분에, 과학자 사회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RTRA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탁월한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정부는 프랑스 내의 훌륭한 연구체를 찾아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중심지를 육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TRA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구 시설들을 중심으로 같은 과학적 목표를 가지고 공동 전략 속에서 연합한 많은 최고급 수준의 연구원들을 규합시킬 것이다.

고등 교육과 연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제안서 모집(call for proposals)의 범위에서, 그리고 평가 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서에 기초하여, 제출된 과학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가치 상승 및 독창성을 평가하여 10여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될 것이다.

PRES(연구와 고등 교육 중심)는 민간 혹은 공공 성격의 대학과 연구 기관들 혹은 고등 교육기관들 간에 활동과 수단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구성한다. 이러한 협력의 도구는 프랑스의 고등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매력과 가시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을 갖는다. PRES 프로젝트가 취하게 될 법적인 형태와 인적 수단 및 재력 수단의 보조는 자유롭다. PRES는 창립 멤버들 사이에 협약에 의해 만들어질 것인데, 이는 과학이익 단체(Scientific Interest Group), 공동이익단체(Public Interest Group), 공공 과학 협력 기관, 과학 협력 榮?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탁월함을 인정받은 PRES 프로젝트는 이해 당사 기관들의 계약에 대해 보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약을 정부와 4년 단위로 맺게 된다.

François Goulard는 "이들 새로운 협력 형태가 연구 협정의 선도적인 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며, 연구 프로그램 법의 공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개혁을 정부가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된다”고 평가했다.

* 연구 프로그램 법
2006년 4월 18일의 연구 프로그램 법은 ‘연구 협정’에 대한 입법적인 측면을 구성하는데, 프랑스의 연구 및 기술 혁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분야에 투입되는 규모로 볼 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194억 유로를 더 배정하는 사상 초유의 재정적 노력을 보임으로써, 정부는 개혁에 대한 야심을 재확인했다. 연구 정책의 방향 능력을 강화하고, 협력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여 특별히 대학에 1차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되며, 공동 연구와 민간 연구를 장려하고, 과학 직종의 매력을 강화하고, 젊은 연구원들의 채용을 우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가 된다.

대통령 산하에 직속으로 놓이게 될 과학 기술 고등 위원회(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가 수 주 후에 발족될 것이다. 고등 위원회는 프랑스의 연구와 혁신 정책을 위한 대 노선을 밝힐 것이다.

첫 과학 협력들이 새로운 입법적 장치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직되어 2006년 여름 이전에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연구 및 고등 교육 평가청은 대학 개강에 맞추어 정착될 것이고, 그의 운영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연구 보조금의 인상 노력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기업들의 젊은 박사 채용이 장려될 것이다. 연구 프로그램 법과 연구 협정은 과학직(공공/ 민영) 고용을 위한 야심찬 대책이 될 것이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