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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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3-30
- 등록일 2006-05-30
- 권호
지역과학기술정책은 각국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중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중핵을 담당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주체로 실시된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2006"(2006년 1월23일-24일)에서도 각 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아시아국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현상을 정리한 것이 많치않다.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노무현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지방자치제도를 갖춘 국가이다.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활력있는 지역형성"으로, “국가는 지역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클러스터 형성 활동에 경쟁적인 지원을 계속하며, 지방공공단체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완수한다."라고 명기되어있다.
한편,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수도권등"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격차해소라는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기고 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최근 급속하게 과학기술관련의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어왔다. 구체적 사례의 대덕단지는 일본의 추쿠바를 모델로 정비된 것이지만, 최근 1, 2년에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기초한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키워드는 정책목적의 "격차해소"와 정책추진수단의 "중앙정부 주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다른점 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이지만,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동향를 생각해 본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1.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1.2 “수도권”과 “수도권 등”
1.3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진전
1.4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1.5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 구체적 사례- 대덕단지 연구개발특구
2.1 지리적 범위
2.2 역사적 변천
2.3 개요
2.4 대덕특별조치법
2.5 특별조치법 하에서의 실시된 주요한 프로그램
결론
인터뷰 리스트
참고문헌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노무현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지역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지방자치제도를 갖춘 국가이다.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활력있는 지역형성"으로, “국가는 지역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클러스터 형성 활동에 경쟁적인 지원을 계속하며, 지방공공단체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완수한다."라고 명기되어있다.
한편,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수도권등"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격차해소라는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기고 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최근 급속하게 과학기술관련의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어왔다. 구체적 사례의 대덕단지는 일본의 추쿠바를 모델로 정비된 것이지만, 최근 1, 2년에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기초한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키워드는 정책목적의 "격차해소"와 정책추진수단의 "중앙정부 주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다른점 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이지만,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동향를 생각해 본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1.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1.2 “수도권”과 “수도권 등”
1.3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진전
1.4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1.5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 구체적 사례- 대덕단지 연구개발특구
2.1 지리적 범위
2.2 역사적 변천
2.3 개요
2.4 대덕특별조치법
2.5 특별조치법 하에서의 실시된 주요한 프로그램
결론
인터뷰 리스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