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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지적재산활용을 위한 일원화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brain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31
- 등록일 2006-06-05
- 권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대학의 지적재산관리 및 지적재산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의 근본개혁에 착수한다. 2006년도 중에 대학지적재산본부와 기술이전기관(TLO)의 사업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조직의 일원화를 포함한 제휴강화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동시에 지적재산본부는 대학의 특허취득료 감면조치도 확대하며, 실현을 위해 2007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지적재산본부는 일련의 개혁책을 6월에 책정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에 포함시켜 미국보다 뒤처져 있는 대학의 지적재산활용 활성화를 촉진한다.
대학의 지적재산활동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더불어 활발하게 추진되어, 이미 전국에 142개의 대학지적 재산본부(2005년도 말)가 발족되었다. 한편, 대학의 연구성과를 민간에 이전하는 TLO도 승인 TLO가 41기관, 인정 TLO가 6기관 등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산업계로부터는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역할은 중복되어 있고, 어디를 산학제휴창구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등 조직의 정체성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대학지적재산본부는 문부과학성, TLO는 경제산업성 소관으로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지원의 보조금은 수년 내에 중단되어 이대로는 자립할 수 없는 조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정부의 지적재산본부는 조직 실태를 검증한 뒤에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통합에 착수한다. 다만 TLO는 복수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등, 조직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학과 통합하지 않고, 지역실태에 맞게 제휴를 강화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적재산본부를 모델대학으로 선정하여 국제기관과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강화책도 도입된다. 또한 발명자 중 대학생 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거나, TLO가 대학에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료를 감면하는 등,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책도 확충될 방침이다.
[대학지적재산본부]
지금까지 대학의 발명은 ‘원칙개인귀속’으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관점에서 반드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지적재산이 사장되기 쉽다고 지적되어 왔다.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대강” 등에서 개인귀속에서 기관귀속으로 전환하자고 제언되어 ‘원칙기관귀속’이 되었다. 따라서 정비된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관리, 활용”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제
*techtrend참조
대학의 지적재산활동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더불어 활발하게 추진되어, 이미 전국에 142개의 대학지적 재산본부(2005년도 말)가 발족되었다. 한편, 대학의 연구성과를 민간에 이전하는 TLO도 승인 TLO가 41기관, 인정 TLO가 6기관 등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산업계로부터는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역할은 중복되어 있고, 어디를 산학제휴창구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등 조직의 정체성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대학지적재산본부는 문부과학성, TLO는 경제산업성 소관으로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지원의 보조금은 수년 내에 중단되어 이대로는 자립할 수 없는 조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정부의 지적재산본부는 조직 실태를 검증한 뒤에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통합에 착수한다. 다만 TLO는 복수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등, 조직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학과 통합하지 않고, 지역실태에 맞게 제휴를 강화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적재산본부를 모델대학으로 선정하여 국제기관과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강화책도 도입된다. 또한 발명자 중 대학생 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거나, TLO가 대학에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료를 감면하는 등,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책도 확충될 방침이다.
[대학지적재산본부]
지금까지 대학의 발명은 ‘원칙개인귀속’으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관점에서 반드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지적재산이 사장되기 쉽다고 지적되어 왔다.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대강” 등에서 개인귀속에서 기관귀속으로 전환하자고 제언되어 ‘원칙기관귀속’이 되었다. 따라서 정비된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관리, 활용”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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