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 장관 Alberto Gonzales와 FBI 장관 Robert Mueller는 미국 시간 5월 26일에 열린 회의에서 전기통신업계관계자 등이 고객의 인터넷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는 행동을 취할 것으로 밝혔다.

2명의 정보통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바에 의하면 Gonzales, Mueller와 다른 사법성 간부들은 26일에 열린 전기 통신 업계 관계자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가 가입자 정보나 네트워크 데이터를 2년 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법성에서 열린 이 비공개 회의는 Gonzales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정보통에 의하면 이 회의를 한 배경에는 ISP에 대해 데이터 보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구상의 지지가 연방 의회나 Bush 정권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경우 과거 로그는 ISP의 일상업무 중에 삭제되는데, 과거 로그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구상은 아동 포르노 제공자를 소추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를 들면서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Gonzales는 4월에 전미 행방 불명•피착취 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NCMEC)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ISP는 「충분한 기간」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Gonzales는 “나는 대기업 ISP의 CEO나 다른 업계 지도자 등과 개별적으로 면회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ISP가 어떻게 미국민의 정당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록을 보존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nzales가 이러한 발언을 하기 이전에, Bush 정권은 데이터 보존 법적 의무부여에 대해 “많이 의문이 있다”며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유럽 의회에서 인터넷, 전화, VoIP 각 서비스의 프로바이더에 대해 기록 보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안이 가결되고 나서는 미 정부 고관들로부터 이 구상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26일 회의에서 경찰이 저지하려고 하는 아동 포르노 범죄의 충격적인 실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법성 관계자 등에게 모자이크가 들어간 다수의 아동 포르노 사진이 회람되었다.

프라이버시 옹호파는 데이터 보존을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아동노동 착취 문제가 그 이유가 되고 있지만, 테러, 탈세, 약물,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보존된 데이터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Gonzales와 Mueller가 요청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는 밝혀지지 않았다. 추측으로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유저에게 할당하는 인터넷 주소를 기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광범위한 명령으로서 송신된 전자 메일이나 열람된 웹페이지, 인스턴트 메시징(IM)의 교환마저도 트랙킹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