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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평가전문조사회 시책 (평가전문조사회 제 55회 의사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4-24
- 등록일 2006-06-07
- 권호
종합과학기술회의 평가전문조사회는 2006년도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1.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
(1) 대규모 연구개발 평가
ㆍ2005년 10월, 본 회의결정에 기초하여, 2007년도에 새로 예산이 요구되는 대규모 연구개발의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과거 사전평가를 실시했던 대규모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새롭게 중간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자원 배분, 추진체제구축 및 개선 등 관계부성의 연구개발활동에 반영시킨다.
ㆍ2005년도에 대규모 연구개발 사전평가를 실시했던 '최첨단ㆍ고성능 범용 슈퍼컴퓨터의 개발이용'에 대해서 사전평가시 지적받았던 매니지먼트체제 구축, 개발 타겟, 경속계산기 시스템 구성, 상세한 하드웨어 요건, LSI 논리구성개략사양 등에 관한 팔로우-업을 실시하여, 향후 연구개발추진이나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산정요구에 관한 우선순위설정 등에 활용한다.
(2) 2005년 10월, 본 회의결정에 기초,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지정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3)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엄선된 국가기간기술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는 연구개발자원 배분, 추진체제개선 등 관계부성의 연구개발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2.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1) 대신 및 유식자 의원에 의한 각 부성 중간평가 실시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평가'나 '사전평가''중간평가'는 이제 착실히 실시되도록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연구개발평가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책이 불충분했던 '연구개발시책 평가''사후평가' 및 '추적평가'실시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부성 등에 개선을 촉구하고 우선순위설정에 활용되도록 한다.
(2) 각 부성과 연구개발평가 현장에서 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시스템 개혁'시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평가 현장의 선행사례조사 및 검토와 구체적인 개혁방책의 예를 제시하여 평가시스템 개혁추진 가속화를 도모한다.
(3)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전평가에 대해서 조사 및 검토방법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개시한다.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중간평가 시, 기존에 실시했던 사전평가가 적절했었는지도 함께 검증한다.
1.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
(1) 대규모 연구개발 평가
ㆍ2005년 10월, 본 회의결정에 기초하여, 2007년도에 새로 예산이 요구되는 대규모 연구개발의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과거 사전평가를 실시했던 대규모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새롭게 중간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자원 배분, 추진체제구축 및 개선 등 관계부성의 연구개발활동에 반영시킨다.
ㆍ2005년도에 대규모 연구개발 사전평가를 실시했던 '최첨단ㆍ고성능 범용 슈퍼컴퓨터의 개발이용'에 대해서 사전평가시 지적받았던 매니지먼트체제 구축, 개발 타겟, 경속계산기 시스템 구성, 상세한 하드웨어 요건, LSI 논리구성개략사양 등에 관한 팔로우-업을 실시하여, 향후 연구개발추진이나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산정요구에 관한 우선순위설정 등에 활용한다.
(2) 2005년 10월, 본 회의결정에 기초,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지정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3)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엄선된 국가기간기술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는 연구개발자원 배분, 추진체제개선 등 관계부성의 연구개발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2.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1) 대신 및 유식자 의원에 의한 각 부성 중간평가 실시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평가'나 '사전평가''중간평가'는 이제 착실히 실시되도록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연구개발평가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책이 불충분했던 '연구개발시책 평가''사후평가' 및 '추적평가'실시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부성 등에 개선을 촉구하고 우선순위설정에 활용되도록 한다.
(2) 각 부성과 연구개발평가 현장에서 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시스템 개혁'시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평가 현장의 선행사례조사 및 검토와 구체적인 개혁방책의 예를 제시하여 평가시스템 개혁추진 가속화를 도모한다.
(3)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전평가에 대해서 조사 및 검토방법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개시한다.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중간평가 시, 기존에 실시했던 사전평가가 적절했었는지도 함께 검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