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경제산업성, 「2005년 에너지 연차보고서」를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6
- 등록일 2006-06-07
- 권호
2005년도는 원유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세계의 에너지 정세가 급속하게 어려워져서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심도 세계적으로 높았던 해였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석유개발에의 투자가 원활하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여력의 저하 등이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구조적인 수요핍박으로 몰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 투기적인 자금의 유입, 테러, 이란의 핵개발 문제라는 요인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국가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추진 및 에너지절약 대책의 강화, 핵연료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 추진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새로운 에너지 전략구축을 위한 검토와 에너지의 기본계획의 수정작업을 착수하는 등 에너지 안전보장을 축으로 에너지 정책의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를 토대로 에너지정책 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다.
제1부는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에의 적합” 및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 뒤의 “시장원리의 활용”의 3가지 방침을 둘러싼 과제와 대응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2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동향을 각 에너지마다 국내, 국제양면에서 상세하게 기술했다. 제3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성에 따라 2005년도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 상황에 대하여 기술했다.
목차
2005년도의 중요사항
○국제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
1. 원유가격폭등과 국제적인 에너지수급 핍박
2. 미국 허리케인 피해로부터의 교훈
3.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각국의 에너지 정책
4.각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국가전략의 재구축
○일본의 에너지정책
5.일본도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전개
6.민생, 운수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수요의 대책강화
7.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의 착실한 추진
8.에너지 정책을 종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제1부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대응]
제1장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대응방침
제1절 안전공급의 확보
제2절 환경에의 적합
제3절 시장원리의 활용
제2장 구체적인 추진
제1절 자원외교
제2절 에너지절약의 추진
제3절 원자력의 추진
제4절 에너지원의 석유의존 저감
제5절 에너지자원의 확보
제6절 긴급시의 대응정비
제7절 에너지 이용에 관계된 안전확보
제8절 에너지 산업
제9절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제10절 에너지 홍보와 교육
[제2부 에너지 동향]
서장 에너지와 국민생활, 경제활동
제1장 일본내 에너지동향
제1절 에너지 수급의 개요
제2절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동향
제3절 1차 에너지의 동향
제4절 2차 에너지의 동향
제2장 국제에너지 동향
제1절 에너지 수급의 개요 등
제2절 1차 에너지의 동향
[제3절 2차 에너지의 동향]
제3부 2005년도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인 상황
제1장 2005년도의 시책에 관하여
제2장 에너지 수요대책의 추진
제3장 다양한 에너지의 개발, 도입 및 이용
제4장 석유의 안정공급의 확보 등을 위한 추진
제5장 전기사업제도의 자세 검토 및 가스사업제도의 적절한 운용
제6장 에너지 수급구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추진
제7장 에너지에 관한 기술시책
제8장 정보공개의 추진, 지식의 보급
제9장 국제협력의 추진
참고자료
○에너지 정책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에너지 기본계획(2003년 10월 각의결정)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석유개발에의 투자가 원활하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여력의 저하 등이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구조적인 수요핍박으로 몰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 투기적인 자금의 유입, 테러, 이란의 핵개발 문제라는 요인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국가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추진 및 에너지절약 대책의 강화, 핵연료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 추진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새로운 에너지 전략구축을 위한 검토와 에너지의 기본계획의 수정작업을 착수하는 등 에너지 안전보장을 축으로 에너지 정책의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를 토대로 에너지정책 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다.
제1부는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에의 적합” 및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 뒤의 “시장원리의 활용”의 3가지 방침을 둘러싼 과제와 대응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2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동향을 각 에너지마다 국내, 국제양면에서 상세하게 기술했다. 제3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성에 따라 2005년도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 상황에 대하여 기술했다.
목차
2005년도의 중요사항
○국제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
1. 원유가격폭등과 국제적인 에너지수급 핍박
2. 미국 허리케인 피해로부터의 교훈
3.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각국의 에너지 정책
4.각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국가전략의 재구축
○일본의 에너지정책
5.일본도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전개
6.민생, 운수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수요의 대책강화
7.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의 착실한 추진
8.에너지 정책을 종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제1부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대응]
제1장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와 대응방침
제1절 안전공급의 확보
제2절 환경에의 적합
제3절 시장원리의 활용
제2장 구체적인 추진
제1절 자원외교
제2절 에너지절약의 추진
제3절 원자력의 추진
제4절 에너지원의 석유의존 저감
제5절 에너지자원의 확보
제6절 긴급시의 대응정비
제7절 에너지 이용에 관계된 안전확보
제8절 에너지 산업
제9절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제10절 에너지 홍보와 교육
[제2부 에너지 동향]
서장 에너지와 국민생활, 경제활동
제1장 일본내 에너지동향
제1절 에너지 수급의 개요
제2절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동향
제3절 1차 에너지의 동향
제4절 2차 에너지의 동향
제2장 국제에너지 동향
제1절 에너지 수급의 개요 등
제2절 1차 에너지의 동향
[제3절 2차 에너지의 동향]
제3부 2005년도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대략적인 상황
제1장 2005년도의 시책에 관하여
제2장 에너지 수요대책의 추진
제3장 다양한 에너지의 개발, 도입 및 이용
제4장 석유의 안정공급의 확보 등을 위한 추진
제5장 전기사업제도의 자세 검토 및 가스사업제도의 적절한 운용
제6장 에너지 수급구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추진
제7장 에너지에 관한 기술시책
제8장 정보공개의 추진, 지식의 보급
제9장 국제협력의 추진
참고자료
○에너지 정책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에너지 기본계획(2003년 10월 각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