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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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의 프로그램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학술원출판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15
- 등록일 2006-06-08
- 권호
미 연방의회는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의 NASA 관련 예산을 상정하면서 당시, National Academies의 Space Studies Board(SSB)로 하여금 NASA의 우주탐사관련 프로그램 및 지구과학, 우주과학, 생명과학 및 미세중력(microgravity)분야,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변 중에서 특히 Science Mission Directorate(SMD)의 예산액 변동에 대하여 개괄하고, 여섯 가지 주요 학문 분과의 건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NASA 내 SMD의 우주 및 지구과학관련 계획들은 그 기본 전제들이 불과 2년 여 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분과들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도 계획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의 성장률은 다른 연도들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SMD에 배정된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의 2007~2010년 추정예산보다 약 10퍼센트나 감소한 3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현재 SMD가 맡고 있는 우주탐사관련 비전(Vision for Space Exploration)이 2004년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이 비전과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이 2004년 5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70억 달러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신청에서는 53억 3천만 달러만이 요청되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04년도 예산보다 약 2억 달러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예산안에서는 후속연도에 대한 예산신청률도 예상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은 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NASA의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astrophysics, heliophysics, planetary science, astrobiology, Earth science,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검토하였으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각각의 결론에 부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NASA에 할당된 예산은 현재 수행중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NASA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사업 및 달탐사 사업, 우주과학과 지구과학 사업과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프로그램 관련 과업들을 수행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권고안 1: 연방의회 및 행정부는 NASA에 할당된 업무들과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할당된 예산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한편, 중요 업무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핵심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을 위하여 제안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션 간에 바람직한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decadal survey가 권고하고 있는 목표들과도 부합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권고안 2: NASA는 주로 연구분석(research and analysis) 관련 프로그램과 소규모 미션들, 향후 미션을 위한 기술 및 인적자본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소규모 미션들과 연구분석 관련 프로그램, 향후 미션을 위한 기술투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NASA의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삭감은 NASA의 장기지속 인간 우주비행(long-duration human spaceflight) 관련 장기적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과학자들의 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권고안 3: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flight research 기반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flight research가 long-duration human spaceflight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human spaceflight 관련 목표들을 실행과 관련된 핵심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성장가능성 있는 연구커뮤니티의 유지 및 촉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넷째,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분야의 주요 미션들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decadal survey가 권고한 당시의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커뮤니티의 planning 프로세스의 순서는 흔들리고 있고, 소·중·대규모 미션 간 균형 또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권고안 4: 따라서 NASA는 예산과 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비용과 일정, risk 관리와 관련된 접근방법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야별로 권고된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미션의 역량은 유지하되 이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NASA의 향후 5년 간 계획이 균형잡혀 있거나 확고하지 못한 것은 NASA의 mission directorate 계층 내에 효과적인 내부 자문회의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고안 5: NASA는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프로그램의 소·중·대규모 미션간의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관련 분야에서도 역시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kosen21 참조
NASA 내 SMD의 우주 및 지구과학관련 계획들은 그 기본 전제들이 불과 2년 여 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분과들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2004년도 계획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의 성장률은 다른 연도들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SMD에 배정된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의 2007~2010년 추정예산보다 약 10퍼센트나 감소한 3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현재 SMD가 맡고 있는 우주탐사관련 비전(Vision for Space Exploration)이 2004년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이 비전과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이 2004년 5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70억 달러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신청에서는 53억 3천만 달러만이 요청되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04년도 예산보다 약 2억 달러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예산안에서는 후속연도에 대한 예산신청률도 예상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은 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NASA의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astrophysics, heliophysics, planetary science, astrobiology, Earth science,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검토하였으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각각의 결론에 부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NASA에 할당된 예산은 현재 수행중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NASA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사업 및 달탐사 사업, 우주과학과 지구과학 사업과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프로그램 관련 과업들을 수행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권고안 1: 연방의회 및 행정부는 NASA에 할당된 업무들과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할당된 예산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한편, 중요 업무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핵심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을 위하여 제안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션 간에 바람직한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decadal survey가 권고하고 있는 목표들과도 부합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권고안 2: NASA는 주로 연구분석(research and analysis) 관련 프로그램과 소규모 미션들, 향후 미션을 위한 기술 및 인적자본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소규모 미션들과 연구분석 관련 프로그램, 향후 미션을 위한 기술투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NASA의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삭감은 NASA의 장기지속 인간 우주비행(long-duration human spaceflight) 관련 장기적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과학자들의 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권고안 3: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flight research 기반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flight research가 long-duration human spaceflight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human spaceflight 관련 목표들을 실행과 관련된 핵심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성장가능성 있는 연구커뮤니티의 유지 및 촉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넷째,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분야의 주요 미션들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decadal survey가 권고한 당시의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커뮤니티의 planning 프로세스의 순서는 흔들리고 있고, 소·중·대규모 미션 간 균형 또한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권고안 4: 따라서 NASA는 예산과 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비용과 일정, risk 관리와 관련된 접근방법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야별로 권고된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미션의 역량은 유지하되 이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NASA의 향후 5년 간 계획이 균형잡혀 있거나 확고하지 못한 것은 NASA의 mission directorate 계층 내에 효과적인 내부 자문회의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고안 5: NASA는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프로그램의 소·중·대규모 미션간의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microgravity life and physical science 관련 분야에서도 역시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