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분석 자료 - 2007 회계연도 미국 과학 기술 예산 상정 상황, 국토 보안부(1/2)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31
  • 등록일 2006-06-08
  • 권호
1. 지난 5월 25일, 하원은 2007년 국토 보안부 예산 상정 법안인 국토 보안 예산 상정 법(HR 5441)을 발표하였다. 하원은 이 법의 승인을 6월 초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국토 보안부 예산은 행정부와 의회의 우선 사항 중 하나이며, 양 기관은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국토 보안부 예산 증가를 꾀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예산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3년 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7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성장한 국토 보안부는 2007년도 연구 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15.6% 감소한 11억 달러로 하원에 의해 상정되었으며, 이는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전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수년간의 가파른 예산 상승 후에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예산은 2007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하원 예산 상정안으로는 15.6% 혹은 2억 달러 감소한 총 11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국토 보안부 총예산은 여전히 증가세이다.

3. 방사선 그리고 핵 대응 연구 개발 예산은 새로운 국내 핵 감지 사무국으로 이전되었으며(1996년) 2007년에도 여전히 별도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다. 하원은 국내 핵 감지사무국 연구 개발 예산을 현재의 2억 9백만 달러에서 2억 92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다.

4.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활동은 거의 모두 올해 대비 예산 삭감을 겪는다. 오직 상호 통신, 사이버 보안, 방사선 그리고 핵 대응 분야의 예산만이 상승한다.

5. 대학과 장학 프로그램 예산은 1천만 달러 감소한 총 5200만 달러이다. 행정부의 요구안은 10.3% 감소였다.

6. 올해 거의 모든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이사회(Director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 이사회는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활동을 감독하고, 예산을 제공하며, 거의 모든 과학 기술 문제에서 국토 방위부 비서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7. 해안 경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2006년에 해안 경비 예산 상정으로 1900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하원은 2007년에 1400만 달러를 할당했다. 그리고 방사선 핵 대응 예산이 과학 기술 예산에서 빠져나와 별도의 국내 핵 감지 사무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8.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은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예산을 장악하고 있다(그림 2). 생물학적, 화학적, 폭발물, 방사선, 그리고 핵 위협 에 대한 대응 연구가 연구 개발 예산의 4분의 3을 차지하지만, 이 중 오직 방사선과 핵 연구 개발 분야만이 2007년에 증액될 것이다.

* kosen21 참조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