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분석 자료 - 2007 회계 연도 미국 과학 기술 예산 상정 상황, 국토 보안부 (2/2)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5-31
- 등록일 2006-06-08
- 권호
. 생물학적 방어 연구는 하원의 예산 상정에 의하면 3억 3700만 달러로서 여전히 가장 큰 분야이며, 이는 2006년 대비 10.4% 감소한 것이다. 국토 보안부의 생물학적 방어 연구는 국방부, 국립 보건원, 농무부와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국립 생물학 방어 분석 대응 센터 건설은 2008년 완성을 목표로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10. 폭발물 대응 예산은 2007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7년에 교통 안전 행정국의 항공 폭발물 감지 연구 개발을 폭발물 대응 계좌로 이전한데 기인한 것이다. 실은 이전 후에 예산은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원은 이미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 1천만 달러나 더 삭감하여 올해 대비 약 절반 수준인 7700만 달러를 승인할 것이다.
11. 하원은 의회의 화학 설비의 안전성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화학 공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학 대응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하여 올해의 절반 수준인 4500만 달러로 승인할 것이다. 하원은 이 삭감을 기타 연방 기관이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토 보안부 예산 요청에서 여러 경비의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원의 예산 상정법안은 이 경비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12. 국내 핵 감지 사무국은 방사선과 핵 대응 예산을 집행하며 과학 기술 이사회에서 2006년에 집무를 시작하나 2007년엔 별도 예산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사무국은 방사선 혹은 핵 물질을 사용하거나 운반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시도를 감지하는 국내 시스템의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무국 총 예산은 2006년도에 3억 3400만 달러였으나 하원 예산은 행정부 요구보다 3600만 달러 적은 총 5억 달러이다.
13. 하원은 국토 방위부 예산을 6월 5일까지 표결하여,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법안은 7월 이후까지는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국토 보안부는 농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내 몇몇 연구소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에 3억 달러 미만의 연구개발비 이전으로부터 2003년 이후 국토방위부는 국토 방위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술을 첨가하고 기존 국내 연구소와 연결하여 급속도로 새로운 연구 개발 역량을 구축했다.
이러한 급속한 예산 증가 후에 이제 다른 연구 개발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예산 감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구 행정을 살펴보면, 국토 보안부는 국립 연구소 사무국을 설립하여 국토 방위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부 내 연구소와의 상호작용을 조정케 하였으며, 다른 연방 기관에서 유래한 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하였다.
현재 과학 기술 이사회의 외부 연구 개발 예산은 국방부의 국방 고등 연구 프로젝트 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을 본따 만든 국토 보안 고등 연구 프로젝트 국(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HSARPA))의 관리 아래 있다. 이 HSARPA는 국토 방위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에서 외부 과제를 수여한다.
* kosen21 참조
10. 폭발물 대응 예산은 2007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7년에 교통 안전 행정국의 항공 폭발물 감지 연구 개발을 폭발물 대응 계좌로 이전한데 기인한 것이다. 실은 이전 후에 예산은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원은 이미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 1천만 달러나 더 삭감하여 올해 대비 약 절반 수준인 7700만 달러를 승인할 것이다.
11. 하원은 의회의 화학 설비의 안전성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화학 공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학 대응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하여 올해의 절반 수준인 4500만 달러로 승인할 것이다. 하원은 이 삭감을 기타 연방 기관이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토 보안부 예산 요청에서 여러 경비의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원의 예산 상정법안은 이 경비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12. 국내 핵 감지 사무국은 방사선과 핵 대응 예산을 집행하며 과학 기술 이사회에서 2006년에 집무를 시작하나 2007년엔 별도 예산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사무국은 방사선 혹은 핵 물질을 사용하거나 운반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시도를 감지하는 국내 시스템의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무국 총 예산은 2006년도에 3억 3400만 달러였으나 하원 예산은 행정부 요구보다 3600만 달러 적은 총 5억 달러이다.
13. 하원은 국토 방위부 예산을 6월 5일까지 표결하여,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법안은 7월 이후까지는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국토 보안부는 농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내 몇몇 연구소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에 3억 달러 미만의 연구개발비 이전으로부터 2003년 이후 국토방위부는 국토 방위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술을 첨가하고 기존 국내 연구소와 연결하여 급속도로 새로운 연구 개발 역량을 구축했다.
이러한 급속한 예산 증가 후에 이제 다른 연구 개발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예산 감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구 행정을 살펴보면, 국토 보안부는 국립 연구소 사무국을 설립하여 국토 방위 연구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부 내 연구소와의 상호작용을 조정케 하였으며, 다른 연방 기관에서 유래한 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하였다.
현재 과학 기술 이사회의 외부 연구 개발 예산은 국방부의 국방 고등 연구 프로젝트 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을 본따 만든 국토 보안 고등 연구 프로젝트 국(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HSARPA))의 관리 아래 있다. 이 HSARPA는 국토 방위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에서 외부 과제를 수여한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