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각료 회의는 유럽의 제 7차 PCRD 즉, 연구 개발을 위한 Framework Program을 첫 심의를 통해서 채택하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PCRD(연구 개발 Framework Program) 참여는 연구 환경에 새로운 혁명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프랑스의 연구팀들이 유럽의 연구원들과 공동의 경쟁과 평가 메커니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Daniel Garrigue 의원의 보고서 "프랑스의 연구, 유럽의 연구: 공조의 필요성"(2006년 2월)에서 인용된 이 문구는 유럽 대륙에서 연구 부문에서의 중복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고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보다 유능한 연구팀들을 키워가는 것이며, 25개 국가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작업하게 하는 것이다. GDP(국내 총 생산)의 1.9%만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GDP의 2.7%)과 일본(3.2%)에 비해 연구 부문의 투자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은 재정 출자를 찾기 시작했다. 함께 분담할 몫이 2007~2013년 기간 동안에 480.8억 유로에 이른다. 예산을 720억으로 배가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실패하였기는 했지만, 7차 Framework Program은 6차에 비해서 40%가 증가했다. 유럽연합의 재정 전망에 맞추기 위해서 6차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이 5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7차는 7년이 되었고, 따라서 보다 긴 기간에 분배해야 하기는 하지만, 매해 큰 증가가 예정된다(2006년과 2013년 사이에 75%의 증가).

특히, 모든 회원국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의장국 오스트리아에 의해 수정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각료회의가 그대로 채택한다면, 공동체의 우선권 서열이 조금 흔들리게 될 것이다.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약간 뒤졌다는 비난을 받는 분야인 정보 통신 기술 부문이 300억 유로라는 가장 커다란 예산을 배정 받으면서 PCRD의 "협력" 프로그램의 첫 자리를 차지했다. 정보 통신 기술 분야 다음으로 중요성을 차지한 분야는 보건 위생(Halth)으로서,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유럽에서 새로운 필요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안전(Security)이 새롭게 우선권을 부여받은 연구 테마로 출현함에 주목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이 분야로 14억 유로가 할당되었다.

이 거대한 연구 개발 장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새로운 도구로 "유럽 연구회의(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와 그의 "입찰 신청" 제도를 들 수 있다. CNRS(프랑스 국립 과학 연구소)의 브뤼셀 지부의 Franc Pattus 지부장은 CNRS가 유럽 연구회의를 통한 기회를 잃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 6차 프로그램에서처럼 프로젝트 제출이 3개 회원국이 아니라 7차에서는 단 한 나라의 팀들에 의해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날 공동체의 보조금은 이제 우리 연구소 계약의 28%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프로젝트들만이 선정된다면, 프랑스에게는 시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나노테크놀로지와 보건위생 혹은 수송 분야에서의 많은 프로젝트를 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외에도 "인재" 및 "능력" 프로그램 도구들은 같은 논리, 즉 주요 인프라를 개발하고 연구와 혁신 간의 가교 역할을 조장할 것을 추구한다. 마리 퀴리(Marie Curie) 활동은 특별히 연구원들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서 경력에 특별히 액센트를 준다. 어떤 과학자건 간에 프로젝트의 관리, 지적 소유권 혹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능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