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이탈리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윤리선언 철회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02
- 등록일 2006-06-12
- 권호
이탈리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티칸 및 다섯 개 회원국들이 사인한 윤리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철회했다. 이 내용은 5월 3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경쟁력 의회(Competitiveness Council)에 참석한 이탈리아의 연구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
‘윤리 선언’은 2005년 11월, 전 총리가 사인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유럽의 연구소들은 인간의 배아 및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수반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제 7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EU는 윤리적 합의를 이룬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이 윤리 선언에 사인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말타, 폴란드이며, 슬로바키아가 추가로 사인했다.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합동 선언을 철회하겠다는 위의 결정이 국가의 입법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구체적으로,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금하는 복제 의약에 관한 법률 40/2004임),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탈리아’의 역할이 그저 국내 법을 수출하는 것에 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총리는 해임의 위기에 몰렸다. 각료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고들 말한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발언을 취소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 6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에 대한 현 제정법은 유럽집행위원회가 FP7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엄격한 윤리적 지침 프레임워크 내에서 주요 질병에 대항하여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체세포 핵 이전을 포함하여, 단지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줄기세포 조달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 활동에는 EU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FP6에 따라, 인간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가 수반되는 8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됐고, 거의 100개에 달하는, 인간의 성인 줄기 세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최근의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ITRE) 위원회 회의에서, MEP는 FP7 예산에 보정을 가하여, EU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구 영역들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영역은: 인간 복제; 인간 게놈의 유전성 변경; 오로지 줄기 세포 조달 용도를 위한 인간 배아의 생산이다. 보정 내용에는 다음이 추가된다: '인간 줄기 세포의 사용에 관한 연구는 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과학적 기획 내용과, 간여하는 회원국(들)의 법률 프레임워크 둘 다를 보고 지원한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약어: FP7, FUTURE RESEARCH, FRAMEWORK 6C, MS-I C
‘윤리 선언’은 2005년 11월, 전 총리가 사인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유럽의 연구소들은 인간의 배아 및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수반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제 7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EU는 윤리적 합의를 이룬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이 윤리 선언에 사인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말타, 폴란드이며, 슬로바키아가 추가로 사인했다.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합동 선언을 철회하겠다는 위의 결정이 국가의 입법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구체적으로,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금하는 복제 의약에 관한 법률 40/2004임),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탈리아’의 역할이 그저 국내 법을 수출하는 것에 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총리는 해임의 위기에 몰렸다. 각료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고들 말한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발언을 취소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 6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에 대한 현 제정법은 유럽집행위원회가 FP7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엄격한 윤리적 지침 프레임워크 내에서 주요 질병에 대항하여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체세포 핵 이전을 포함하여, 단지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줄기세포 조달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 활동에는 EU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FP6에 따라, 인간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가 수반되는 8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됐고, 거의 100개에 달하는, 인간의 성인 줄기 세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최근의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ITRE) 위원회 회의에서, MEP는 FP7 예산에 보정을 가하여, EU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구 영역들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영역은: 인간 복제; 인간 게놈의 유전성 변경; 오로지 줄기 세포 조달 용도를 위한 인간 배아의 생산이다. 보정 내용에는 다음이 추가된다: '인간 줄기 세포의 사용에 관한 연구는 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과학적 기획 내용과, 간여하는 회원국(들)의 법률 프레임워크 둘 다를 보고 지원한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약어: FP7, FUTURE RESEARCH, FRAMEWORK 6C, MS-I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