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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위, 항공부문의 기후변화영향 저감에 관한 보고서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주구주연합대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3
- 등록일 2006-06-12
- 권호
1.EU 환경위원회는 2006.5.30 ‘항공부문의 기후변화영향 저감에 관한 보고서(Draft Report on reducing the climate change impact of aviation; Provisional 2005/2249(INI))’를 일부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2. 보고서 개요
가. 배경
ㅇ EU는 그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약 3~4%)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항공부문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 이러한 움직임은 2005.9월 집행위로부터의 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Communication과 2005.12 이사회의 결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EU 차원에서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음.
나. 주요내용
ㅇ 항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시행 촉구
- 기존의 유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의 시행에서 교훈을 얻어 배출권 할당시 전체를 유상화(auctioning)하여 공평성 제고 및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구현을 도모함.
- EU ETS와는 독립된 폐쇄적(a separate, closed system)인 거래제를 운영하도록 함.
- 대상은 EU 역내 공항에 도착하거나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all flights to and from any EU airport)에 대하여 적용하여 경쟁에서의 공평성(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도록 함.
- 배출권의 할당은 회원국 단위가 아닌‘EU 단위’로 함으로써 관대한 할당경향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ㅇ 기타사항
- 국내 및 EU역내 항공기(all domestic and intra-EU flights)에 대하여 석유세(kerosene taxes) 부과를 추진하도록 함.
- 항공부문과 여타 교통부문간의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항공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종결하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ETS)와 병행하여 항공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이외의 영향(non-CO₂impacts)에 대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3. 평가
ㅇ 이번 결의안 채택후 EU는 금년 7월경 전체회의에서 동 건에 대하여 표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집행위측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에 관한 입법안을 금년말경 제안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EU 환경위의 결의안은 구속력있는 법안은 아니나 향후 전체회의 통과시 집행위에 대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EU의 구상대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EU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이 요청됨.
2. 보고서 개요
가. 배경
ㅇ EU는 그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약 3~4%)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항공부문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 이러한 움직임은 2005.9월 집행위로부터의 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Communication과 2005.12 이사회의 결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EU 차원에서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음.
나. 주요내용
ㅇ 항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시행 촉구
- 기존의 유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의 시행에서 교훈을 얻어 배출권 할당시 전체를 유상화(auctioning)하여 공평성 제고 및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구현을 도모함.
- EU ETS와는 독립된 폐쇄적(a separate, closed system)인 거래제를 운영하도록 함.
- 대상은 EU 역내 공항에 도착하거나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all flights to and from any EU airport)에 대하여 적용하여 경쟁에서의 공평성(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도록 함.
- 배출권의 할당은 회원국 단위가 아닌‘EU 단위’로 함으로써 관대한 할당경향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ㅇ 기타사항
- 국내 및 EU역내 항공기(all domestic and intra-EU flights)에 대하여 석유세(kerosene taxes) 부과를 추진하도록 함.
- 항공부문과 여타 교통부문간의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항공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종결하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ETS)와 병행하여 항공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이외의 영향(non-CO₂impacts)에 대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3. 평가
ㅇ 이번 결의안 채택후 EU는 금년 7월경 전체회의에서 동 건에 대하여 표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집행위측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에 관한 입법안을 금년말경 제안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EU 환경위의 결의안은 구속력있는 법안은 아니나 향후 전체회의 통과시 집행위에 대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EU의 구상대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EU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이 요청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