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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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교육 및 혁신투자 아젠다 2006-2016 원문보기 1
- 국가 네덜란드
- 생성기관 innovatieplatform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7
- 등록일 2006-06-12
- 권호
네덜란드가 지난 2003년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STPC: Finnish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를 벤치마킹해 설치한 민관합동 혁신플랫폼(Innovatieplatform)이 최근 2006-2016년 10개년 <교육 및 혁신투자 아젠다>(KIA: Kennisinvesteringsagenda)를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이 혁신플랫폼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장관과 경제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다.
혁신플랫폼은 지난 6월 6일 공개한 <교육 및 혁신투자 아젠다>에서 네덜란드가 유럽을 세계 최고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시킨다는 리스본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억 유로 이상을 교육과 혁신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창조성이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것이며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발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더욱 혁신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젠다>는 이를 위해 특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목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이다. 특히 취학전 교육에의 참여를 높이고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직업교육을 대폭 확충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늘리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수한 연구개발혁신 기반이다.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 하며 연구성과의 상용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기초교육에 30억 유로
- 취학전 유아교육 강화
- 초등교육의 질 향상
- 교육의 탈권위주의화 등
ㅇ 고등교육 강화에 6억 유로
- 경쟁 및 석사과정 조기 진학 촉진
- 경제사정에 따른 대학수업료의 차등화 등
ㅇ
ㅇ 평생교육 강화에 5억 유로
- 트램폴린으로서의 사회안정망: 교육비 부담의 차등화
- 평생교육 문호의 확대 등
ㅇ 연구개발에 12억 유로
- 산학연협력의 강화
- 분야별로 대학간 협력 강화
- 우수한 연구에 대한 보상 확대 등
ㅇ 혁신 및 기업가정신 증진에 7억 유로
- 튀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 확대
- 서비스부문의 혁신 촉진
- 바우처와 성과협약에 대한 예산 항목화 등
<아젠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 가을 최종 투자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YES KISTI 참조
혁신플랫폼은 지난 6월 6일 공개한 <교육 및 혁신투자 아젠다>에서 네덜란드가 유럽을 세계 최고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시킨다는 리스본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억 유로 이상을 교육과 혁신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창조성이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것이며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발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더욱 혁신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젠다>는 이를 위해 특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목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이다. 특히 취학전 교육에의 참여를 높이고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직업교육을 대폭 확충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늘리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수한 연구개발혁신 기반이다.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 하며 연구성과의 상용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기초교육에 30억 유로
- 취학전 유아교육 강화
- 초등교육의 질 향상
- 교육의 탈권위주의화 등
ㅇ 고등교육 강화에 6억 유로
- 경쟁 및 석사과정 조기 진학 촉진
- 경제사정에 따른 대학수업료의 차등화 등
ㅇ
ㅇ 평생교육 강화에 5억 유로
- 트램폴린으로서의 사회안정망: 교육비 부담의 차등화
- 평생교육 문호의 확대 등
ㅇ 연구개발에 12억 유로
- 산학연협력의 강화
- 분야별로 대학간 협력 강화
- 우수한 연구에 대한 보상 확대 등
ㅇ 혁신 및 기업가정신 증진에 7억 유로
- 튀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 확대
- 서비스부문의 혁신 촉진
- 바우처와 성과협약에 대한 예산 항목화 등
<아젠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 가을 최종 투자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