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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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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프로그램 CIP (3)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1
  • 등록일 2006-06-12
  • 권호
□ 정보통신기술 지원프로그램 (ICT)

이번 CIP프로그램의 두 번째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과 활용 지원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편익을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 ICT 지원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세 개의 중점지원 주제로 구성된다.

(1) 유럽단일정보공간(Single European Information Space)의 발전
유럽을 하나의 단일한 정보공간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책, 즉 정보통신을 통한 유럽의 단일지역화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이미 상품시장의 통합과 유로(EURO)화로 화폐통합을 이룬 유럽연합(EU)은 각 분야별로 질적인 하나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장 중요한 사례의 하나가 올해까지 시행되는 제6차 연구개발프레임워크프로그램(FP6)의 전략적 목표로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구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유럽의 단일공간화 개념은 그 사이 연구개발분야 뿐만 교육분야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ICT프로그램은 단지 중소기업정책 뿐만 아니라 유럽정보사회(European Information Society)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EU 전체 정보통신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지원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일차적으로 디지털 통신 커버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언제 어디서나 억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상호작동성(interoperability)과 오픈 표준(standards), 보안/안전 및 신뢰 측면이 특별히 강조된다.
- 다국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방점을 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디지털 통신 서비스 제공과 활용, 광대역 통신의 보급,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유럽정보사회의 실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2) 정보통신기술의 광범한 활용 및 투자를 통한 혁신 촉진
이 세부지원분야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공정/서비스/제품 혁신을 지원한다.
-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을 증진한다.
-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과 기업에게 기회와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인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신뢰 강화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방성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추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유럽적 차원의 논쟁 촉진 등을 추진한다.

(3) 통합적 정보사회의 발전
통합적 정보사회(inclusive information society)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익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대책의 구체적인 목표도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디지털 문맹 퇴치를 촉진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활용을 지원한다.
- 공익 분야 및 전자 참여를 위한 전자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가용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상호작동 가능한 범유럽적 또는 국경을 초월한 공공서비스와 공동의 이해 형성을 촉진할 블록의 개발,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지원한다.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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