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인도의 핵 협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9
- 등록일 2006-06-12
- 권호
정책 전문가들이 최근의 미국과 인도의 혁신적인 핵 관련 협약이
세계의 국지적 힘의 균형을 급속히 교란시키고 위험을 야기할수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두명의 핵무기 남용 방지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이 협약이 세계 안보에서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발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인도의 만모한 싱 수상이 서명한
이 협약에 의하면, 인도는 민간 핵 발전 프로그램을 군사적
핵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하고 국제 원자 에너지 기구의 전면적인
감사에 부응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미국 법률 입안자들이 강력한 반대를 표한바있다.
이러한 많은 잠재적인 장애물들은 지난 6월 5일 과학 기술 안보 정책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논의되었고, 논점중 하나는
이 협약이 1968년 핵 남용 방지 조약을 위반하고
몇몇 미국의 법률과 충돌하며 핵무기 남용을 조장할수도있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콧 사강 교수는 이 협약이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야기할뿐만아니라 양국가간에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약의 궁극적인 성공은 미국이 인도 정부가 핵 남용 방지
이슈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수있도록 높은 기준을 수립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양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는것과 별도로 이 협약은 인도가
핵 에너지 생산을 수요 증가에 맞출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확대하도록
해줄 것이다.
현재 인도 전력 생산의 3%가 핵 발전 설비에서 나오며, 이날 발표한
고피 레티나라즈에 따르면 이 수치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석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증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 연구소간의 정보 교환 증대 이외에도 이 협약은
인도 핵 설비를 원자 에너지 기구의 감시에 놓음으로써 안전성과
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협약은 인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레티나라즈는 인도의 외교가들이
이 협약을 인도 외교의 주요한 성공으로 간주했지만
인도 공산당은 미국정부가 인도의 국내 및 외교 정책을 간섭하고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 YES KISTI 참조
세계의 국지적 힘의 균형을 급속히 교란시키고 위험을 야기할수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두명의 핵무기 남용 방지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이 협약이 세계 안보에서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발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인도의 만모한 싱 수상이 서명한
이 협약에 의하면, 인도는 민간 핵 발전 프로그램을 군사적
핵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하고 국제 원자 에너지 기구의 전면적인
감사에 부응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미국 법률 입안자들이 강력한 반대를 표한바있다.
이러한 많은 잠재적인 장애물들은 지난 6월 5일 과학 기술 안보 정책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논의되었고, 논점중 하나는
이 협약이 1968년 핵 남용 방지 조약을 위반하고
몇몇 미국의 법률과 충돌하며 핵무기 남용을 조장할수도있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콧 사강 교수는 이 협약이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야기할뿐만아니라 양국가간에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약의 궁극적인 성공은 미국이 인도 정부가 핵 남용 방지
이슈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수있도록 높은 기준을 수립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양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는것과 별도로 이 협약은 인도가
핵 에너지 생산을 수요 증가에 맞출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확대하도록
해줄 것이다.
현재 인도 전력 생산의 3%가 핵 발전 설비에서 나오며, 이날 발표한
고피 레티나라즈에 따르면 이 수치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석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증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 연구소간의 정보 교환 증대 이외에도 이 협약은
인도 핵 설비를 원자 에너지 기구의 감시에 놓음으로써 안전성과
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협약은 인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레티나라즈는 인도의 외교가들이
이 협약을 인도 외교의 주요한 성공으로 간주했지만
인도 공산당은 미국정부가 인도의 국내 및 외교 정책을 간섭하고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