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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통신 법개정 법안 부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9
- 등록일 2006-06-12
- 권호
미국 하원은 미국 시간 6월 9일, 네트워크 중립성 개념에 대해 부결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로비 활동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개하고 있던 Amazon.com, eBay, Google등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하원의 부결은 큰 타격이 되었다.
하원 의원의 대부분이 소속 정당의 방침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152대 269로 부결되었다. 이 안이 가결되면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연방법으로 법정화 되어 브로드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취급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지도부가 이 안을 부결하는데 충분한 표를 모았다.
채결은 태평양 표준시간의 오후 6시반 무렵에 행해졌다. 채결에 참가한 421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이며, 반대표의 대부분은 공화당 의원의 표였다.
이 개정안(http://www.rules.house.gov/109_2nd/specialrules2nd109/hr5252/109hr5252_markey20.pdf)의 채결에 앞서 이 테마에 관한 논의가 거의 하루동안 행해졌다. 이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요 민주당 의원이 머지않아 인터넷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의 발안자인 Ed Markey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 선출, 공화당)은 부결에 대해 “미래의 Sergey Brin(Google의 공동 창설자)나 Marc Andreessen(Netscape의 공동 창설자)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이번 채결은 “인터넷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느A 하원 위원회가 4월에 가결한 통신의 기회, 촉진, 고도화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COPE)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발안한 공화당 의원이나 Verizon, AT&T라고 하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는 이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규칙을 늘리면 미국의 일반 가정에 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네트워크 중립성의 일반적인 의미다. 이 개념에 대해 여배우 Alyssa Milano씨나 인터넷 기술적 선구자인 Vint Cerf씨 등 많은 유명인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또, 이 개념을 지지하는 Google, Yahoo같은 대기업 인터넷 기업과 스스로에게 있어서 불리한 연방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전기 통신 기업과의 사이에 정치적 대립도 생겼다.
* YES KISTI 참조
하원 의원의 대부분이 소속 정당의 방침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152대 269로 부결되었다. 이 안이 가결되면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연방법으로 법정화 되어 브로드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취급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지도부가 이 안을 부결하는데 충분한 표를 모았다.
채결은 태평양 표준시간의 오후 6시반 무렵에 행해졌다. 채결에 참가한 421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이며, 반대표의 대부분은 공화당 의원의 표였다.
이 개정안(http://www.rules.house.gov/109_2nd/specialrules2nd109/hr5252/109hr5252_markey20.pdf)의 채결에 앞서 이 테마에 관한 논의가 거의 하루동안 행해졌다. 이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요 민주당 의원이 머지않아 인터넷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의 발안자인 Ed Markey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 선출, 공화당)은 부결에 대해 “미래의 Sergey Brin(Google의 공동 창설자)나 Marc Andreessen(Netscape의 공동 창설자)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이번 채결은 “인터넷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느A 하원 위원회가 4월에 가결한 통신의 기회, 촉진, 고도화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COPE)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발안한 공화당 의원이나 Verizon, AT&T라고 하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는 이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규칙을 늘리면 미국의 일반 가정에 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네트워크 중립성의 일반적인 의미다. 이 개념에 대해 여배우 Alyssa Milano씨나 인터넷 기술적 선구자인 Vint Cerf씨 등 많은 유명인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또, 이 개념을 지지하는 Google, Yahoo같은 대기업 인터넷 기업과 스스로에게 있어서 불리한 연방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전기 통신 기업과의 사이에 정치적 대립도 생겼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