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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암대책 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성립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headlines.yaho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7
- 등록일 2006-06-12
- 권호
일본에서는 국가의 암대책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 기본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이 크게 되었다.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였던 여당과 민주당이 7일 실무자에 의한 수정 협의에서 여당 ？？을 수정하고, 민주당 ？？의 일부를 반영시켜 일원화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은？q1？r암연구의 추진,？q2？r암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q3？r환자의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체제의 정비 등을 기본이념으로서 명기한 데다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의 책정을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암환자나 의료 관계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u암대책 추진 협의회？v를 후생노동성에 설치해, 기본계획 책정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이 요구하고 있던, 치료나 예방에 유용하게 쓰기 위한 암환자의 등록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g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h며 난색을 나타냈기 때문에 보류되었다.
* YES KISTI 참조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였던 여당과 민주당이 7일 실무자에 의한 수정 협의에서 여당 ？？을 수정하고, 민주당 ？？의 일부를 반영시켜 일원화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은？q1？r암연구의 추진,？q2？r암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q3？r환자의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체제의 정비 등을 기본이념으로서 명기한 데다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의 책정을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암환자나 의료 관계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u암대책 추진 협의회？v를 후생노동성에 설치해, 기본계획 책정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이 요구하고 있던, 치료나 예방에 유용하게 쓰기 위한 암환자의 등록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g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h며 난색을 나타냈기 때문에 보류되었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