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유럽의회는 총 36억 유로 규모의 제1차 <경쟁력 혁신 프레임워크프로그램> (CIP –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을 의결했다.

2007-2013년 동안 약 35만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 최초의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제7차 연구개발프레임워크프로그램(FP7)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이 확실시되는 이 CIP 프로그램 개요와 예산안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개요

CIP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해 온 기존의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강화 대책을 하나로 묶어 중기적 종합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대책이다. 2007-2013년 총 36억 21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연간 예산규모로 보면 2006년에 비해 약 60%가 늘어난 규모다.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의 Jorgo Chatzimarkis 의원이 이번 CIP 프로그램의 통과를 혁신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시를 의미한다고 강조할 만큼 CIP는 유럽연합 연구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hatzimarkis 의원은 유럽의회에서 이번 CIP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줄이고 혁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낸 대책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귄터 페어호이겐(Guenter Verheugen) EU부집행위원장 겸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도 CIP가 유럽의 유일한 종합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 1차 CIP는 생태혁신(Eco-innovation)을 대주제로 크게 (1) 중소기업 창업 및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가정신-혁신프로그램(EIP) (2)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활용을 지원하는 ICT Policy (3)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지원하는 인텔리전트 에너지 유럽(IEE) 프로그램 등 3개 부문별 프로그램을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별 예산은 EIP에 21억 6600만 유로, ICT에 7억 2800만 유로, IEE에 7억 27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CIP 예산 2007 - 2013 (단위: 100만 유로)

1.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EIP) ..... 2166
- eco-innovation ....................................... 430
- 재정수단 ............................................ 1129
2. ICT Policy ........................................... 728
3. Intelligent Energy Europe (IEE) ...................... 727
TOTAL .................................................. 3621



* YES 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