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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Framework Program의 예산과 윤리에 관한 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의 수정안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5-31
- 등록일 2006-06-13
- 권호
유럽의회의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ITRE)는 제7차 Framework Program에 할당된 예산과 자금의 분배에 대한 일련의 타협 수정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어떤 영역이 윤리적인 이유로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할 것인지를 정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2007~2013년 재정 전망에 대한 합의와 연구 프로그램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애초에 제안되었던 727억 2600만 유로의 예산을 505억 2400만 유로로 감축시켰다.
유럽의회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특별히 예산선(budget line)을 줄이면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분야들인지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감축은 각 프로그램들에서의 감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나노 과학, 나노 테크놀로지, 재료공학, 신 생산 기술" 분야로의 예산은 34억 6700만 유로가 되었고(29%의 감소), 반면에 "에너지"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28억 8500만 유로로 결정되었다(18.6%의 감소). 유럽 집행 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CCR)는 비 핵활동에 지원되는 새로운 예산에 아주 만족스러워할 것이다. 이 분야는 불과 3.6%의 감소에 그쳤다.
또한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는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윤리적인 양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정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소개했다. 애초의 제안에 따르면,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타이틀로 지원되는 연구 활동은 기초적인 윤리 원칙들, 특별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존중하고, 과학과 신 기술 유럽 윤리 그룹 (European Groups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y)의 의견이 고려되야 했다.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는 재정 지원되지 않을 연구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인간 복제, 인간 유전 형질의 수정, 줄기세포 공급 목적에서의 인간 배아 생산이 그것이다. 그리고 인간 줄기세포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제안 내용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유럽 연합 회원이나 회원국의 법 규제에 맞추어, 현재의 Framework Program의 타이틀로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원들과 연구 기관들이 관련 국의 법 테두리에 맞추어진, 엄격한 라이선스 부여 시스템을 따라야 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 확인 작업에 대한 수정안도 첨가되었다.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제안에 대한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의 수정안은 이제 유럽의회에 회부될 것이고, 6월 중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 YES KISTI 참조
유럽의회 의원들은 2007~2013년 재정 전망에 대한 합의와 연구 프로그램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애초에 제안되었던 727억 2600만 유로의 예산을 505억 2400만 유로로 감축시켰다.
유럽의회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특별히 예산선(budget line)을 줄이면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분야들인지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감축은 각 프로그램들에서의 감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나노 과학, 나노 테크놀로지, 재료공학, 신 생산 기술" 분야로의 예산은 34억 6700만 유로가 되었고(29%의 감소), 반면에 "에너지"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28억 8500만 유로로 결정되었다(18.6%의 감소). 유럽 집행 위원회의 공동 연구 센터(CCR)는 비 핵활동에 지원되는 새로운 예산에 아주 만족스러워할 것이다. 이 분야는 불과 3.6%의 감소에 그쳤다.
또한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는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윤리적인 양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정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소개했다. 애초의 제안에 따르면,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타이틀로 지원되는 연구 활동은 기초적인 윤리 원칙들, 특별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존중하고, 과학과 신 기술 유럽 윤리 그룹 (European Groups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y)의 의견이 고려되야 했다.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는 재정 지원되지 않을 연구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인간 복제, 인간 유전 형질의 수정, 줄기세포 공급 목적에서의 인간 배아 생산이 그것이다. 그리고 인간 줄기세포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제안 내용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유럽 연합 회원이나 회원국의 법 규제에 맞추어, 현재의 Framework Program의 타이틀로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원들과 연구 기관들이 관련 국의 법 테두리에 맞추어진, 엄격한 라이선스 부여 시스템을 따라야 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 확인 작업에 대한 수정안도 첨가되었다.
제7차 Framework Program의 제안에 대한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의 수정안은 이제 유럽의회에 회부될 것이고, 6월 중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