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공공보건 지원금 감소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의학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5
- 등록일 2006-06-13
- 권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원래 집행예정이었던 지원금의 1/3 정도를 받은 후에 앞으로 7년 동안 공공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금 감소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원된 공공보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개별질병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취소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각 국가의 보건시스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은 지속되겠지만 그 형식은 소규모로 조정될 것이다.
대부분 유럽연합국가의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긴축하려는 결정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집행하려던 요청금액인 9억 6,900만 유로를 2/3 수준인 3억 6,600만 유로로 줄여야 했다. 연간 이 집행금액은 6,000만 유로 중에서 780만 유로가 감소되어 현재 보건프로그램에 지원된다. 새로운 집행당국인 유럽질병 예방 및 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아직도 새로운 직원과 그 자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앞으로 7년 동안 세 가지 주요부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1) 조류독감과 같은 국경을 넘어서는 위협에 대한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병원에서의 감염부터 부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환자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일반적인 보건안전을 증진시키는 것
2) 유럽연합 전체의 보건상의 차이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조치와 각 국가에서 환자와 보건 의료진들의 운동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는 것
3) 희귀한 질병에서 정신보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보건활동의 교환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인터넷 보건포털(http://ec.europa.eu/health-eu/index_en.htm)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을 증진시킴으로써 보건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증진시키는 측면에 집중할 것
유럽연합의 공공보건 프로그램이 마주하는 예산 긴축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보통 유럽연합은 프로젝트의 비용에 60%를 지원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재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금은 80%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보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유럽의회의 영국 노동당 의원인 캐서린 스틸러(Catherine Stihler)는 공공보건 지원금 긴축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프로젝트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심각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약 100개 이상의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들을 대표하는 유럽공공보건연합(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은 현재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와 네트워크가 앞으로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 YES KISTI 참조
대부분 유럽연합국가의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긴축하려는 결정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집행하려던 요청금액인 9억 6,900만 유로를 2/3 수준인 3억 6,600만 유로로 줄여야 했다. 연간 이 집행금액은 6,000만 유로 중에서 780만 유로가 감소되어 현재 보건프로그램에 지원된다. 새로운 집행당국인 유럽질병 예방 및 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아직도 새로운 직원과 그 자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앞으로 7년 동안 세 가지 주요부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1) 조류독감과 같은 국경을 넘어서는 위협에 대한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병원에서의 감염부터 부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환자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일반적인 보건안전을 증진시키는 것
2) 유럽연합 전체의 보건상의 차이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조치와 각 국가에서 환자와 보건 의료진들의 운동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는 것
3) 희귀한 질병에서 정신보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보건활동의 교환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인터넷 보건포털(http://ec.europa.eu/health-eu/index_en.htm)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을 증진시킴으로써 보건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증진시키는 측면에 집중할 것
유럽연합의 공공보건 프로그램이 마주하는 예산 긴축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보통 유럽연합은 프로젝트의 비용에 60%를 지원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재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금은 80%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보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유럽의회의 영국 노동당 의원인 캐서린 스틸러(Catherine Stihler)는 공공보건 지원금 긴축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프로젝트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심각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약 100개 이상의 비정부 및 비영리 단체들을 대표하는 유럽공공보건연합(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은 현재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와 네트워크가 앞으로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