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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소위원회,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법안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일본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09
- 등록일 2006-06-13
- 권호
미국 하원 소위원회는 미국 시간 6월 8일,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성립될 경우 「TiVo」와 같은 비디오 녹화 기기나 음악 녹음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복제도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비판의 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Lamar Smith 하원의원(텍사스주 선출•공화당)이 제출한「 제115항 개정법」(Section 115 Reform Act：SIRA)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레코드 회사, 연주자, 송 라이터, 음악 출판사가 음악 복제 및 배포 권리와 교환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복잡한 시스템이 확립됐다.
정치가, 미 저작권국, 음악 업계의 사이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현재, 악곡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곡의 녹음 마다 개별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한다.
SIRA는 이러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포괄적 라이센싱」시스템을 확립하여 라이센스 계약 신청에서 라이센스 공여까지를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단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저작권국에 의해서 설립되어 시장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음악 출판 회사의 대리로서 행동한다.
법안 지지자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어프로치에 의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방대한 수의 악곡 사용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시장 신규 참가, 저가격화라는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법안의 공동 제출자인 Howard Berman 의원(캘리포니아주 선출•민주당)은 “우리는 향후, 합법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을 위한 툴을 줄 수 있으며, 비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미 레코드 협회(RIAA), 미 디지털 미디어 협회(DMA), 전미 음악 출판사 협회(NMPA)는 합동 기자 회견에서 이 법안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법안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CNET News.com의 취재에서 RIAA의 관계자는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상술하는 것을 피했다.
* YES KISTI 참조
Lamar Smith 하원의원(텍사스주 선출•공화당)이 제출한「 제115항 개정법」(Section 115 Reform Act：SIRA)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레코드 회사, 연주자, 송 라이터, 음악 출판사가 음악 복제 및 배포 권리와 교환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복잡한 시스템이 확립됐다.
정치가, 미 저작권국, 음악 업계의 사이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현재, 악곡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곡의 녹음 마다 개별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한다.
SIRA는 이러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포괄적 라이센싱」시스템을 확립하여 라이센스 계약 신청에서 라이센스 공여까지를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단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저작권국에 의해서 설립되어 시장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음악 출판 회사의 대리로서 행동한다.
법안 지지자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어프로치에 의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방대한 수의 악곡 사용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시장 신규 참가, 저가격화라는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법안의 공동 제출자인 Howard Berman 의원(캘리포니아주 선출•민주당)은 “우리는 향후, 합법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을 위한 툴을 줄 수 있으며, 비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미 레코드 협회(RIAA), 미 디지털 미디어 협회(DMA), 전미 음악 출판사 협회(NMPA)는 합동 기자 회견에서 이 법안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법안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CNET News.com의 취재에서 RIAA의 관계자는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상술하는 것을 피했다.
* YES 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