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분석 보고서: 2011년 까지의 미국 과학 기술 예산 전망과 계획(1/2)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13
- 등록일 2006-06-14
- 권호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은 2007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다. 지난해처럼, 이 예산안의 초점은 그가 임기를 마칠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에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내 자유 재량 예산을 계속 삭감할 것과 현재까지 증액되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긴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에서는 새로이 미국 경쟁력 계획을 도입하여 국립 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국립 표준 연구원의 예산을 앞으로 10년 간 두 배로 증액하여 물질 과학 예산의 증가를 꾀하고 있다. 그는 나사의 연구 개발 예산을 증액하여 인간을 달에 재착륙시키고 화성까지 진출하려는 비전을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연방 과학 기술 예산의 지난 역사와 2007년도 예산 요구안을 분석하여 향후 5년 후까지 미국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예산과 각 과학 영역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 예측은 단지 예측일 뿐이지만, 지난해의 비슷한 예측이 현 연방 예산 요구안의 정확한 가이드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비중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 2007년도 예산요구안을 통해 본 연방 연구개발예산의 미래
- 나사, 국립 과학재단,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 개발 연방 기관의 예산이 향후 5년동안 감소할 것
2007년도 예산 요구안은 2011년까지 연방 기관의 예산 할당과 지출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을 통해서 미 과학 진흥회(’사이언스’ 발간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과 미국 경쟁력 계획에서 선택된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앞으로 5년 간 모든 주요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2006년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국방 보안 연구 개발 예산도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 1345억 달러에서 2011년엔 1419억 달러로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액수이다( 원문의 표1, 첨부 그림 1 참조). 단, 국립 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표준 연구원 등은 2011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실질적인 예산 증가를 위해 별도 예산이 책정되었다.
3) 나사의 연구 개발 예산이 2011년까지 178억 달러까지 총 42% 상승하지만, 이 증가분은 성운계(Constellation Systems) 프로그램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 과학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5.0% 감소하며 기타 모든 나사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24%나 감소한다.
4) 상기한 것처럼 3개 미국 경쟁력 계획 담당 기관들은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국내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은 5년 간 10년 계획의 상반기를 완수하기 위해 지분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과학 재단 예산은 올해 56억 달러에서 2011년까지 79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은 5년 간 32%의 실질 증가를 달성하면서 올해 36억 달러에서 2011년에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 연구원의 연구 개발 예산은 이 기관의 고등 기술 프로그램 외부 연구 개발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54%까지 증가할 것이다.
5)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립 보건원의 예산은 올해와 내년의 286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275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 279억 달러로 약간 회복한다. 이 예산 중 97%가 연구 개발 예산이다.
6) 국방 및 보안 연구 개발 예산은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반전하여 감소한다. 지난 몇 년 간의 극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연구 개발 예산은 평형을 유지하다가 감소한다. 국방부의 추산에 의하면 국방부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 725억 달러에서 2011년에 712억 달러로 감소한다. 또한 국토 보안부의 연구 개발 예산도 2011년까지 실질적으로 4.6%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국내 핵 감지 국과 생물학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할 것이지만, 기타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프로그램 예산은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7) 기타 비 국방 연구개발기관도 향후 5년 간 10%에서 30%까지 극적인 연구개발 예산 감소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무부는 2011년까지 28% 실질 감소를 보게 되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연구 개발 기관도 환경부(17 % 감소), 지질조사국(18% 감소), 국립 해양 대기 사무국(19%) 등 20% 정도씩 예산이 감소할 것이다.
* kosen21 참조
본 보고서는 연방 과학 기술 예산의 지난 역사와 2007년도 예산 요구안을 분석하여 향후 5년 후까지 미국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예산과 각 과학 영역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 예측은 단지 예측일 뿐이지만, 지난해의 비슷한 예측이 현 연방 예산 요구안의 정확한 가이드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상당히 비중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 2007년도 예산요구안을 통해 본 연방 연구개발예산의 미래
- 나사, 국립 과학재단,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 개발 연방 기관의 예산이 향후 5년동안 감소할 것
2007년도 예산 요구안은 2011년까지 연방 기관의 예산 할당과 지출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을 통해서 미 과학 진흥회(’사이언스’ 발간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과 미국 경쟁력 계획에서 선택된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앞으로 5년 간 모든 주요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2006년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국방 보안 연구 개발 예산도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 1345억 달러에서 2011년엔 1419억 달러로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액수이다( 원문의 표1, 첨부 그림 1 참조). 단, 국립 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표준 연구원 등은 2011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실질적인 예산 증가를 위해 별도 예산이 책정되었다.
3) 나사의 연구 개발 예산이 2011년까지 178억 달러까지 총 42% 상승하지만, 이 증가분은 성운계(Constellation Systems) 프로그램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 과학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5.0% 감소하며 기타 모든 나사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24%나 감소한다.
4) 상기한 것처럼 3개 미국 경쟁력 계획 담당 기관들은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국내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은 5년 간 10년 계획의 상반기를 완수하기 위해 지분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과학 재단 예산은 올해 56억 달러에서 2011년까지 79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은 5년 간 32%의 실질 증가를 달성하면서 올해 36억 달러에서 2011년에 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 연구원의 연구 개발 예산은 이 기관의 고등 기술 프로그램 외부 연구 개발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54%까지 증가할 것이다.
5)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립 보건원의 예산은 올해와 내년의 286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275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 279억 달러로 약간 회복한다. 이 예산 중 97%가 연구 개발 예산이다.
6) 국방 및 보안 연구 개발 예산은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반전하여 감소한다. 지난 몇 년 간의 극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연구 개발 예산은 평형을 유지하다가 감소한다. 국방부의 추산에 의하면 국방부 연구 개발 예산은 올해 725억 달러에서 2011년에 712억 달러로 감소한다. 또한 국토 보안부의 연구 개발 예산도 2011년까지 실질적으로 4.6%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국내 핵 감지 국과 생물학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할 것이지만, 기타 국토 보안부 연구 개발 프로그램 예산은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7) 기타 비 국방 연구개발기관도 향후 5년 간 10%에서 30%까지 극적인 연구개발 예산 감소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무부는 2011년까지 28% 실질 감소를 보게 되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연구 개발 기관도 환경부(17 % 감소), 지질조사국(18% 감소), 국립 해양 대기 사무국(19%) 등 20% 정도씩 예산이 감소할 것이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