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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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회의 정제 허가 프로세스 스케줄 안 HR 5254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08
- 등록일 2006-06-14
- 권호
다음은 정제 허가 프로세스 스케줄 안(Refinery Permit Process Schedule Act)인 HR 5254 통과에 대해서 에너지부(DOE) 장관 Secretary Samuel W. Bodman의 성명의 골자이다.
“HR 5254 법안의 통과라는 입법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성취한 하원의 업적을 기리는 바이다. 정제 능력을 늘리는 것은 고유가 정국에 대응하는 부시 대통령의 4가지 요점의 계획안의 중대한 부분이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제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돕고 타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수 있게 되었다..(중략).. 앞으로도 국내 정제 능력 확대를 위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관련 New York Times 기사:
June 8, 2006
하원 의원회, 새로운 정유 시설 건설 착공을 위한 법안 통과
(6월 7일, 워싱턴) 공화당 후원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세대만에 첫 국내 원유 정유 시설 건설을 위한 허가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법안이 하원 의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하는데 양당 각각 238표, 179표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달에 있었던 찬성 237표로 통과했던 법안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정부 각처의 참여로 새로운 정유시설 허가 프로세스를 운영할 연방국을 설치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는 다른 조항에서는 적당한 정유 시설의 위치로 적어도 3개의 폐쇄된 군사 기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으로는 상원 의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원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 활동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새 정유시설이 공급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의 주?후원자이자 텍사스 주의 공화당 의원 겸 에너지 산업 위원회장인 Joe L. Barton은 이 법안이 “미국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조치가 석유 가격 감소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가질 것이며 지난해 통과된 법안이 이미 정유시설 건축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유 회사 간부들이 의회에 최대 정유능력을 증축하는 것이 새 시설을 짓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회사 간부들은 증축 계획이 환경 법안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2004년 9월과 2005년 9월 사이에 정유사들은 255%의 순이익을 벌었다. (돈벌이가) 잘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굳이 바꾸려고 노력하겠는가?”고 이 법안의 대표적인 반대자인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의원 Rick Boucher는 비판했다.
미국 국내 정유업자가 1981년 이래로 합병과 통합으로 324개에서 148개로 감소한 가운데, 미국 석유 회사들은 매일 21백만 배럴의 수요 가운데 17.3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1.4~2백만 배럴/매일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국에 정유시설이 건설된 것은 1976년이 마지막이다.
전 연방은행 총재인 Alan Greenspan은 수요일에 상원 외교 위원회에 급격히 치솟는 원유 가격은 이 나라나 전 세계의 경제를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근의 자료를 보면 결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kosen21 참조
“HR 5254 법안의 통과라는 입법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성취한 하원의 업적을 기리는 바이다. 정제 능력을 늘리는 것은 고유가 정국에 대응하는 부시 대통령의 4가지 요점의 계획안의 중대한 부분이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제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돕고 타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수 있게 되었다..(중략).. 앞으로도 국내 정제 능력 확대를 위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관련 New York Times 기사:
June 8, 2006
하원 의원회, 새로운 정유 시설 건설 착공을 위한 법안 통과
(6월 7일, 워싱턴) 공화당 후원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세대만에 첫 국내 원유 정유 시설 건설을 위한 허가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법안이 하원 의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하는데 양당 각각 238표, 179표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달에 있었던 찬성 237표로 통과했던 법안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정부 각처의 참여로 새로운 정유시설 허가 프로세스를 운영할 연방국을 설치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는 다른 조항에서는 적당한 정유 시설의 위치로 적어도 3개의 폐쇄된 군사 기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으로는 상원 의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원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 활동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새 정유시설이 공급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의 주?후원자이자 텍사스 주의 공화당 의원 겸 에너지 산업 위원회장인 Joe L. Barton은 이 법안이 “미국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조치가 석유 가격 감소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가질 것이며 지난해 통과된 법안이 이미 정유시설 건축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유 회사 간부들이 의회에 최대 정유능력을 증축하는 것이 새 시설을 짓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회사 간부들은 증축 계획이 환경 법안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2004년 9월과 2005년 9월 사이에 정유사들은 255%의 순이익을 벌었다. (돈벌이가) 잘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굳이 바꾸려고 노력하겠는가?”고 이 법안의 대표적인 반대자인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의원 Rick Boucher는 비판했다.
미국 국내 정유업자가 1981년 이래로 합병과 통합으로 324개에서 148개로 감소한 가운데, 미국 석유 회사들은 매일 21백만 배럴의 수요 가운데 17.3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1.4~2백만 배럴/매일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국에 정유시설이 건설된 것은 1976년이 마지막이다.
전 연방은행 총재인 Alan Greenspan은 수요일에 상원 외교 위원회에 급격히 치솟는 원유 가격은 이 나라나 전 세계의 경제를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근의 자료를 보면 결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