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예측의 적합성에 대하여; 비록 부시 행정부가 예산 예측 분석을 기피하고 단지 숫자 놀음에 치부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과거 예측과 실제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보였음 을 알수있다. (그림1 참조) 그림은 2002년에서 2005년도 까지 예측된 값과 실제 예산 상정된 국립 보건원, 나사, 기타 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 예산 예측은 주목할 정도로 실제 예산과 일치해왔음을 알수있다. 9) 재정적자 만회를 자유 재량 예산 삭감으로 이루려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 부시 행정부는 줄곧 자유 재량 예산을 삭감하여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자유 재량 예산의 3분의 1은 대통령과 의회가 조절하며 이 예산은 또한 거의 모든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이 지원되는 원천의 일부이다. 그림 2는 자유 재량 예산의 역사적 추이와 최근 2007년 부터 2011년까지예산 요구안을 보인다. 이 그림에서 보듯, 2004년 4120억 달러 의 재정 적자를 2009년도 까지 2080억 달러까지 줄이려는 목표는 앞으로 자유 재량 예산을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국방 분야 자유 재량 예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할당된 예산은 향후에 없다. 10) 그림 2는 지난 수년동안 국방 및 비 국방 자유 재량 예산이 1990년대의 약 10년간의 억제 기간후에 국방과 비국방 분야에서 극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국방 분야에서, 지난 5년간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인해 일반 국방부 예산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비 국방분야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의 외국 원조 자금과 같은 추가의 예산으로 국토 보안분야에서예산 증액이 발생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긴급 예산으로 여전히 높은 예산을 유지했다. 2007년 예산은 비 응급 국내 예산을 0.5% 삭감시키고 2011년까지 매년 국내 예산을 감소시킨다. 11) 자유 재량 예산이 삭감되기로 제안되어 있으나, 사회 보장 수혜 프로그램 ( entitlement program)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유재량권 예산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방 예산이 실질적인 증가는 사회 보장 수혜 프로그램과 기타 의무적인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금년초에, 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조제약 프로그램이 실효에 들어갔으며 이는 의료, 사회 보장 등의 예산의 극적인 증가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또한 국가 부채가 적자의 매년 누적으로 인해 급속히 불어나기 때문에 국가 부채 이자에 대한 의무적인 지불이 상승할 것이다. 12) 재정 적자가 기록적인 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은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제안한다. 대규모의 세금 감면 법안이 2000년대 초에 발효되어, 금세기 초엽의 21%에서 급격한 감소한, 미국 국내 총생산의 17.5%만을 조세로 징수한다. 이 조세 수입의 감소는 주로 소득세 삭감에서 나온것으로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과거의 세금 감면 법안에서 나타난 총 금액을 더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기에 시작된 세금 감면 법안들이 앞으로 몇년동안 종료될 것이다. 의회의 예산 사무국이 최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2007년도 예산안이 몇몇 만료가 되는 세금 법안 을 연장시킴으로써 앞으로 10년간 1.5조만큼 세금수입이 감소한다고 한다. 13) 예산 상정이 매년 이루어지므로 추산은 언제나 틀릴수있다. 이는 꼭 들어맞아야 하는 예측이 아니다. 그러나 이 추산은 행정부가 사회 보장 수혜 프로그램, 조세 증가, 국내 예산 삭감, 국방비 삭감 등의 균형있는 혼합이라기 보다 국내 자유 재량권 예산의 긴축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시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예산 추측에서 변화가 불가피한것이지만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현재의 예산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한 최근의 경험은 앞으로 보게될 예산의 미래에 좋은 가이드가 될것이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