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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두뇌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40개 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CORDI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6-07
- 등록일 2006-06-14
- 권호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 빌뺑(Dominique de Villepin) 총리는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프랑스로 끌어들이고 외국으로 떠났던 프랑스의 인재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40가지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대책들은 투자가들에게 프랑스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3년에 정부가 주도한 장기 설계도(Blueprint)의 일환에 들어간다. 2005년에 산업 혁신청(AII, Agence de l’Innovation Industrielle)과 국립 연구청(ANR, Agence Nationale de Recherche)의 설립 등 제안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미 적용되었다.
지난 5월 22일에 열렸던 정부 세미나를 통해 이들 대책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빌뺑 총리는 이들 대책들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전반적인 경제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선언했다. "고용 창출, 성장 개발, 국가의 부의 증대는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투자를 끌어 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빌뺑 총리는 설명했다.
총리는 "외국의 투자를 우리 영토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랑스에서 실현시킬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가진 모든 이들, 프랑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환대의 땅, 열린 땅이 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표된 대책은 크게 세 개의 시리즈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의 대책들은 똑똑한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싶은 땅으로 프랑스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석사" 수준의 외국 학생이 공부가 끝나갈 때 비자를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수고를 덜게 된다. 또한 프랑스 학업 센터들(CEF, Centres pour les etudes en France)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프랑스 학업 센터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외국 학생들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프랑스에서 공부하려는 후보들의 학업 계획을 검토하고, 프랑스에 설립된 기관들이 훌륭한 후보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시리즈의 대책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학자들을 끌어옴을 목표로 한다. 대책의 하나는 외국 혹은 자국으로 돌아온 프랑스의 시니어 혹은 주니어 과학자들에게 프랑스의 교육 연구 기관에서의 강좌를 맡기는 프로그램, "Excellence Chair"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 설립된 국립 연구청(ANR)은 후보들의 필요한 경비와 이들이 연구팀을 조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데카르트(Descartes) 장학금이다. 이는 특별히 젊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가을에 개시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커다란 잠재력을 인정 받은 프랑스 과학도 후보들 200명이 선정될 것이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5년 동안 자신의 월급의 3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 시리즈 중에는 외국에서 활동하지만, 프랑스에서의 기업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 기업들과 기술 파트너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대책도 제안된다.
세 번째 시리즈의 대책은 프랑스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활동을 프랑스로 끌어들임을 목표로 한다. 연구 세액 공제 제도(Research tax credit)를 5%에서 10%로 올리는 등 프랑스에서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이에 포함된다.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기업들이 전 유럽에 설립된 연구 기관들에 작업을 하청주는 경우에 자신들의 지출에 대한 보다 높은 퍼센티지를–현재 2백만 유로에 대해서 천만 유로까지 – 연구 크레디트의 계산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대책들의 자세한 리스트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premier-ministre.gouv.fr/IMG/pdf/Fiches_detaillees_attractivite.pdf
* kosen21 참조
이 새로운 대책들은 투자가들에게 프랑스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3년에 정부가 주도한 장기 설계도(Blueprint)의 일환에 들어간다. 2005년에 산업 혁신청(AII, Agence de l’Innovation Industrielle)과 국립 연구청(ANR, Agence Nationale de Recherche)의 설립 등 제안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미 적용되었다.
지난 5월 22일에 열렸던 정부 세미나를 통해 이들 대책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빌뺑 총리는 이들 대책들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전반적인 경제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선언했다. "고용 창출, 성장 개발, 국가의 부의 증대는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투자를 끌어 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빌뺑 총리는 설명했다.
총리는 "외국의 투자를 우리 영토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랑스에서 실현시킬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가진 모든 이들, 프랑스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환대의 땅, 열린 땅이 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표된 대책은 크게 세 개의 시리즈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의 대책들은 똑똑한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싶은 땅으로 프랑스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석사" 수준의 외국 학생이 공부가 끝나갈 때 비자를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수고를 덜게 된다. 또한 프랑스 학업 센터들(CEF, Centres pour les etudes en France)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프랑스 학업 센터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외국 학생들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프랑스에서 공부하려는 후보들의 학업 계획을 검토하고, 프랑스에 설립된 기관들이 훌륭한 후보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시리즈의 대책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학자들을 끌어옴을 목표로 한다. 대책의 하나는 외국 혹은 자국으로 돌아온 프랑스의 시니어 혹은 주니어 과학자들에게 프랑스의 교육 연구 기관에서의 강좌를 맡기는 프로그램, "Excellence Chair"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 설립된 국립 연구청(ANR)은 후보들의 필요한 경비와 이들이 연구팀을 조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데카르트(Descartes) 장학금이다. 이는 특별히 젊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가을에 개시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커다란 잠재력을 인정 받은 프랑스 과학도 후보들 200명이 선정될 것이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5년 동안 자신의 월급의 3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 시리즈 중에는 외국에서 활동하지만, 프랑스에서의 기업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 기업들과 기술 파트너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대책도 제안된다.
세 번째 시리즈의 대책은 프랑스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활동을 프랑스로 끌어들임을 목표로 한다. 연구 세액 공제 제도(Research tax credit)를 5%에서 10%로 올리는 등 프랑스에서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이에 포함된다.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기업들이 전 유럽에 설립된 연구 기관들에 작업을 하청주는 경우에 자신들의 지출에 대한 보다 높은 퍼센티지를–현재 2백만 유로에 대해서 천만 유로까지 – 연구 크레디트의 계산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대책들의 자세한 리스트를 위해서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premier-ministre.gouv.fr/IMG/pdf/Fiches_detaillees_attractivite.pdf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