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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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지역 정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인프라는 진전, 불균형은 제자리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로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6-12
- 등록일 2006-06-15
- 권호
지역 정책 위원인 다뉴타 휘브너는 오늘, 통합에 관한 제4차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EU 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이룬 경과 내용을 제공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이 점차 줄고 있으며, 최소한 번영을 이룩한 회원국에서는 빨리,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커다란 여지가 남아있다: EU 최빈국의 인구 중 10%는 총생산(GDP)의 겨우 1.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대 인프라에 존재하는 광대한 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갭을 좁혀야 영구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다. 예컨대:
• 254 개 지역 가운데 47 개 지역에는 R&D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GDP가 EU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에서는 가구의 15% 미만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약 30% 선이다.
•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은 자원 투자 면에서 통합 정책이 빛을 발한 해로, 유럽 지역 개발 자금, 유럽 사회 자금, 결속 자금 및 ISPA(후보국을 위한 사전 액세스 자금)에 따라 총 38.3 십억 유로를 약속 받았다.
덧붙여, 3개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다 – JASPERS (주요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술 지원), JEREMI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액세스) 및JESSICA (도시 재개발을 위한 혁신 금융).
지역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당국 및 지역 당국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자원에 대해 예측을 해 두어야 한다.
EU 차원에서는, 통합 정책을 뒷받침 할 법적 규제가 유럽 의회에서 제 2 차 독회를 마친 후 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통합을 위한 공동체 전략 지침을 채택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며, 여름 휴가 전, 2007-2013 년 지역 재정 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주제로 한 제4차 경과보고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ports/interim4_en.htm
위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이 점차 줄고 있으며, 최소한 번영을 이룩한 회원국에서는 빨리,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커다란 여지가 남아있다: EU 최빈국의 인구 중 10%는 총생산(GDP)의 겨우 1.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대 인프라에 존재하는 광대한 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갭을 좁혀야 영구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다. 예컨대:
• 254 개 지역 가운데 47 개 지역에는 R&D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GDP가 EU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에서는 가구의 15% 미만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약 30% 선이다.
•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은 자원 투자 면에서 통합 정책이 빛을 발한 해로, 유럽 지역 개발 자금, 유럽 사회 자금, 결속 자금 및 ISPA(후보국을 위한 사전 액세스 자금)에 따라 총 38.3 십억 유로를 약속 받았다.
덧붙여, 3개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다 – JASPERS (주요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술 지원), JEREMI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액세스) 및JESSICA (도시 재개발을 위한 혁신 금융).
지역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당국 및 지역 당국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자원에 대해 예측을 해 두어야 한다.
EU 차원에서는, 통합 정책을 뒷받침 할 법적 규제가 유럽 의회에서 제 2 차 독회를 마친 후 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통합을 위한 공동체 전략 지침을 채택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며, 여름 휴가 전, 2007-2013 년 지역 재정 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주제로 한 제4차 경과보고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ports/interim4_e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