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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전자정부 구축 주요 목표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전자정보망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6-14
- 등록일 2006-06-16
- 권호
6월 12일 중국은 베이징(굇쑴)에서 개최된 중국 전자정부 사업 좌담회에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통일된 전자정부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며 정보자원 공개와 공유 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국 전자정부 구축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포텔사이트는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중요한 루트로 되며, 50% 이상의 행정 허가 항목은 온라인 상에서 처리될 수 있다.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수준과 감독 관리 능력 업그레이드시키는 반면 행정 원가를 대폭 낮추게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특히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전자정부 구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각 지방 정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등 부문은 전자정부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정보 네트워크 기반 시설 개선과 응용 시스템 구축이 완비화 됨에 따라 전자정부가 관리 강화, 기능 전환, 효율 업그레이드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 발전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직면한 일부 체제 메커니즘에 대하여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전자정부 구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5개 방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ᅀ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이 적은 상황에서부터 많은 상황으로의 전환,
ᅀ 분산된 정보네트워크 구축에서 자원 통합 이용으로의 전환,
ᅀ 정보시스템 독립 경영으로부터 인터넷, 그리고 자원 공유로의 전환,
ᅀ 정보 관리가 자체적인 서비스에 치우치던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 치우치는 방향으로의 전환,
ᅀ 정보 네크워크 구축에 있어 자체적인 역량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사회역량을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전화
한편, 중국 정부는 앞으로 한시기 동안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반드시 7개 분야에서의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7개 분야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을 강화해야 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정부 정보 공개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제때에 정확한 정부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2. 전자정부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자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3.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응용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4. 통일된 전자정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자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5. 정보안전 보장 사업을 완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종합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행해야 한다.
6. 법률법규 체계를 완벽히 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7. 전자 정부 구축에 적합한 과학관리, 유효경영 및 시스템에 대한 양호한 유지 경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kosen21 참조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특히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전자정부 구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각 지방 정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등 부문은 전자정부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정보 네트워크 기반 시설 개선과 응용 시스템 구축이 완비화 됨에 따라 전자정부가 관리 강화, 기능 전환, 효율 업그레이드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 발전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직면한 일부 체제 메커니즘에 대하여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전자정부 구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5개 방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ᅀ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이 적은 상황에서부터 많은 상황으로의 전환,
ᅀ 분산된 정보네트워크 구축에서 자원 통합 이용으로의 전환,
ᅀ 정보시스템 독립 경영으로부터 인터넷, 그리고 자원 공유로의 전환,
ᅀ 정보 관리가 자체적인 서비스에 치우치던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 치우치는 방향으로의 전환,
ᅀ 정보 네크워크 구축에 있어 자체적인 역량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사회역량을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전화
한편, 중국 정부는 앞으로 한시기 동안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반드시 7개 분야에서의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7개 분야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을 강화해야 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정부 정보 공개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제때에 정확한 정부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2. 전자정부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자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3.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응용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4. 통일된 전자정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자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5. 정보안전 보장 사업을 완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종합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행해야 한다.
6. 법률법규 체계를 완벽히 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7. 전자 정부 구축에 적합한 과학관리, 유효경영 및 시스템에 대한 양호한 유지 경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