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07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14
  • 등록일 2006-06-18
  • 권호
과학기술은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위한 <내일에의 투자>이다. 인구감소의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과 나날이 격화되는 국제경쟁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과학기술진흥이 필요한 때는 없다. 이러한 인식 차원에서 본 자원 배분 방침을 정리했다.

1. 기본적 사고
# 제3기 기본계획의 본격실행
-2007년도 예산은 제3기 기본계획의 본격 실행의 실질적인 초년도
# <선택과 집중>의 철저
-우선시해야할 중점과제를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여 엄선
#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의 실행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의 구체화는 2007년도의 최고 중요과제
# 사회, 국민에게 지지받는 과학기술의 실현
-제2기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리하여 안심, 안전한 추진 강화

2.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충실, 개혁을 위한 추진 강화 (1)
# 철저한 <선택과 집중> 등으로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개혁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의 철저, 3년 이상인 계속시책을 리뷰하여 필요에 따라 정리, 합리화, 삭감
-중점투자할 <전략 중점 과학기술(국가 기간기술 포함)>을 부성 횡단적으로 추진되므로 각 시책의 포지셔닝을 명확화(전체 조감도)
-관계부성의 과학기술 관계예산 비중의 확대
# 불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배제한 연구비 배분의 강화
-전자정부 구축계획을 토대로 한 부성 공통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 정비를 본 연도부터 진행, 2007년중에 운용 개시

3.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충실, 개혁을 향한 추진 강화 (2)
# 국민에의 철저한 설명 책임과 성과 발신
-제2기 기본계획중 실패사례를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공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저하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일환의 국민운동 전개
-연구자 등의 아우트리치(outreach) 활동의 추진, 연구성과의 발신 강화

4. 2007년도 예산의 우선시해야할 중점과제 (1)
#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의 실행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을 토대로 한 시책의 조속한 구체화와 개산 요구에 반영
A.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계속성 확보
B.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거점 구축
C. 지역 이노베이션 강화
D. 전략 중점 과학기술(국가 기간 기술 포함)에 대한 시책의 집중적 추진 등
#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인재 입국의 실현
-학교 외 전문적인 인재 활용, 국제 과학 올림픽에의 참가 촉진 등에 의해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이과 수학 교육의 근본적 충실
-청년, 여성, 외국인 연구자의 활약 촉진

5. 2007년도 예산의 우선시해야할 중점과제 (2)
#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쟁적이며 매력있는 연구 환경 양성
-연구과학비 보조금 등의 경쟁적 자금 확충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체제의 강화, 간접경비의 30% 확보 등과 더불어 추진
-대학 등 시설의 노후화 대책
# 과학기술의 전략적 국제화 추진
-청년 연구자의 해외 활약, 연찬 기회의 확대
-높은 수준의 정책 대화 등을 통한 아시아 제국과의 전략적 공동 연구

5. 종합 과학기술회의의 추진 강화
# 우선 순위 매김의 개혁(구체적 개혁안은 7월 종합 과학기술회의에서 보고)
-한층 효과적인 우선 순위 매김의 개혁
# 독립 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관계 활동의 파악, 소견 정리의 강화
# 불합리한 중복, 불필요한 부분 철저 배제, 관계 부성 제휴 강화
-과학기술 제휴시책군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11월을 목표로 정리
# 연구개발 평가의 철저
-국가 기간산업은 개산 요구전까지 평가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