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럽 의회는 제 7차 연구 개발 Framework Program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표명했다.

토론이 시작되면서, 과학 기술 담당 집행 위원 Janez Potocnik은 유럽 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의 2/3가 집행위원회에 의해 쉽게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 연구 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에 대해 Potocnik 위원은 연구이사회의 운영 후 불과 1년 만인 2008년에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래의 유럽 연구 이사회의 구조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2010년에 전적인 재검토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문제는 예상대로 보다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Potocnik 위원은 각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집행 위원회는 유럽 의회의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ITRE)’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선언했다. 5월 말,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는 배아(embryo)가 단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만 생산되어서는 안되기는 하지만, 7차 Framework Program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법적 시스템에 의해 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된 나라들에서 엄격한 허가 부여 절차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음을 알렸었다.

에너지 분야의 연구 또한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 중 하나였다. 많은 그룹의 의원들이 더 많은 기금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연구에 할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 초에 유럽 대체에너지 위원회(EUREC: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의 책임자들은 비 원자력 에너지 부문의 연구에 할당된 예산의 2/3를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지원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지지해줄 것을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서면 요청했다. 유럽 대체 에너지 위원회가 거론한 수정안의 하나는 전임 연구 담당 유럽 집행위원이었던 필립 부스깽(Philippe Busquin)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유럽 대체에너지 위원회의 책임자들은 6차 Framwork Program과 달리 7차가 "청정 석탄" 분야 연구에 할당된 예산선(budget line)을 갖는다는 사실에 신경을 쓴다. 청정 석탄 부문의 연구는, 지금은 활동을 멈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조약에 의거하여 탄생한 석탄과 철강을 위한 연구 기금의 잔액을 물려 받는 혜택을 받았다. 유럽 대체에너지 위원회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조약이 만기되면서 남긴 16억 유로에 대해서 거두어들인 이자(1600만 유로 정도)를 가지고 석탄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제 7차 Framwork Program은 유럽의 지속 가능하고 수급 안정적인 에너지 분야에 기여할 연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럽 의회의 정치 그룹의 대표들은 Framwork Program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PPE-DE(유럽 국민당-유럽민주주의) 그룹은 질병 예방과 노동과 고용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반면에 유럽 사회당은 유럽 연구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과학과 사회의 접근 작업에 대한 예산의 삭감을 개탄했다.

유럽 자유 민주당(ADLE)의 대표들 또한 과학과 사회의 접근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유럽이 세계 무대의 치열한 경쟁에 맞대결을 원한다면 기업과 중소 기업과 과학적인 관계를 세워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대표자들은 산업 연구에 너무 지나치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당의 대표들은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П?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이 충분치 않음은 정치 색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의 일치된 견해였다. 집행 위원회는 애초에는 약 720억 유로 정도의 예산을 제안했으나 이는 전체적인 공동체 예산의 수정에 따라 545억으로 감소되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6월 15일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고, 차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 kosen21 참조